코리아인덱스: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방법론 (Korea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ex: Methodology of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obile Pric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19권 / 1호 / 65 ~ 92페이지
· 저자명 : 이내찬

초록

세간에서는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여전히 높고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이는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의 성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조성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제 요금비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OECD가 격년으로 발표하는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는 환경이 상이한 다양한 회원국의 평균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국내 이동통신시장 환경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된 코리아인덱스의 방법론을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어초록

It has been incessantly argued that the level of mobile charges and the resulting portion of communication expenditure over household expenditure are too high, which implies that despite the growth of the mobile market, the performance of competition is problematic and some works for facilitating market competition remains to be don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obile Pricing by which the relative level of mobile charges in Korea could be assessed is one of such arrangements. In this vein, results of comparison of mobile charges over member countries announced by the OECD biannually is a good tool for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general. However, there exists discrepancy between the result and mobile market situations in Korea since the OECD’s methodology is based on the average concept reflecting the hybrid environment of many countries. In this paper the methodology and implications of Korea Index,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ccommodating communications environment in Korea will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