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리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비교연구: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evance of Public Management Model in Korea: Focused on the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New Public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2권 / 2호 / 249 ~ 273페이지
· 저자명 : 우양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적실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규명하는 논문이다. 연구를 위해 전국 30개 도시에서 4가지 서비스분야의 관료와 시민 121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 및 통제변수가 주관적 측정치를 통한 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지금의 신공공관리론적 특성이 적실성이 높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서비스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이 높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서비스에서는 신공공서비스론의 적실성이 높고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 둘째, 서비스 유형에 따라 두 이론의 적실성은 상대적인 차이가 있었다. 민원과 보건소서비스와 같은 배분적 분야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이 강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서비스와 같은 규제적 분야에서는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이 강할수록 좋은 서비스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두 이론의 특성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그 관리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상황이론이 적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공공서비스 관리에 신공공관리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신공공서비스론도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완전한 대안적 처방은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영어초록

The prim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and the New Public Service theory for public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the two models, the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New Public Service, on the service outcomes of public service deliveries of 30 city governments in Korea.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the public health servic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ervice and the consumer protection service. In the primary results of this study, there were some different aspects between the two models in public management among service types. Moreover, both models were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public service outcome. In conclusion, we know that the current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New Public Service for public management models have several problems on their acceptance and application as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s in Korea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accept after that to make a thorough comparative study and a verification of each mod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