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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기금 조성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공공선택론과 조직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unds Raising Level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Public Choice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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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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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기금 조성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공공선택론과 조직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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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3권 / 3호 / 165 ~ 204페이지
    · 저자명 : 전영준, 엄태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기금(전체, 자체기금, 법정기금) 조성수준에 대한 결정요인을 공공선택론과 조직론적 관점에서 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동태적 패널 분석(system GMM)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정부의 모니터링 압력은 사회복지분야 자체기금과 이를 포함한 전체 기금의 조성수준에 부(-)의 영향을 주었고, 민간의 모니터링 압력은 사회복지분야 법정기금의 조성수준에만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재정적 요인으로서 상위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사회복지분야 자체기금과 전체 기금의 조성수준에 대해 부(-)의 영향력을 보였다. 아울러, 과거의 재정압박 정도는 사회복지분야 자체기금의 조성수준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법정기금의 조성수준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정치적 요인 가운데서는 자치단체장의 진보적 정치이념과 연임 가능성이 사회복지분야 자체기금과 전체 기금의 조성수준에 대해 정(+)의 영향력을 나타냈고, 지방선거 연도는 이들 조성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지방기금의 조성수준 및 그 결정요인 등을 온전히 분석・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기금은 관료조직 혹은 정치인의 사적 동기에 의해 과대 또는 과소하게 조성될 수 있음과 함께, 급증하는 복지수요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일 수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funds raising level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of local governments from both public choice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Analyzing panel data from 226 local governments in Korea from 2015 to 2019, this study found that the monitoring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negatively influenced the raising level of overall funds and self-established fund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and the civilian monitoring only negatively impacted the raising level of statutory fund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addition, it showed that fiscal dependence on higher-level government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raising level of overall funds and self-established fund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Moreover, the extent of fiscal pressure in the past positively influenced the raising level of self-established funds, bu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raising level of statutory funds. Additionally,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political ideology and possibility of reappointment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year of local elections were also confirmed to affect the raising level of overall funds and self-established fund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From these findings, this study showed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based on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were necessary to fully analyze and understand the raising level of funds and its determinants in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funds in social welfare sector of local governments can be over- or under-raised due to private motives of bureaucratic organizations or politicians, and those may be measures to cope with increasing welfare demand or future uncertain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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