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ㆍ태지역의 개발도상국과 녹색성장론: 녹색성장론의 정치경제적 등장원인과 이론적 문제 (The Green Growth Theory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Political Economic Causes and Theoretical Probl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1권 / 4호 / 35 ~ 60페이지
· 저자명 : 이연호

초록

UNESCAP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녹색성장론(Green Growth)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병존한다. 지속가능발전론은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적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요인이 다소 약했으며 환경친화적 경제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론에서 파생한 녹색성장론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지역 개도국들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아울러 이 이론은 단기간에 경제적 성장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지역의 개도국들이 사회발전이나 민주화와 같은 정치사회적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명분도 제공했다. 녹색성장론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으나, 이론적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다수의 과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UNESCAP의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녹색성장론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문제들을 검토하고있다.

영어초록

The emergence of the green growth theory, substitu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related to political economic reasons. The theory helps the developing countries of the region to relieve their social political burdens accompani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rgument such as social or democratic development; it helps them to concentrate upo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s. However, it is not theoretically possible to sever social development issue from the debat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re exist numbers of limitations in de-linking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The market-centric perspective of green growth theory can serve ironically as a political burden to these developing countries seeking a state-led development strategy in the region. Besides of these reasons, the numbers of other factors show that the green growth theory has theoretical limitations to sust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