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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사업상 증여’ 규정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관점의 연구-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Consumption(Expenditure)’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A Study of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Gift’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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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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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사업상 증여’ 규정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관점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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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8권 / 1호 / 69 ~ 118페이지
    · 저자명 : 권형기, 손성빈

    초록

    본 논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하 ‘사업상 증여’)에 대해 연구한다.
    이에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명목 화폐 소비지출’에 있는지 ‘소비행위’에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 가운데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행위 과세설과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 가운데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사업상 증여 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석론으로는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매출증대를 위한 투입요소이기에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접대비와 같이 특정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사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는 당해 재화가 ‘투입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대체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업상 증여 조문으로 인하여 판례는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으로는 사업상 증여 조항에서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 및 법인세법 등을 참조하여 일정 가액을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견본품은 투입요소에 해당하기에 조문과 무관하게 과세될 수 없는 성격이나, 만일 일정가액을 한도로 사업상 증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지원기금 등은 예외적으로 기부금 등에 대한 특칙이 필요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를 규정하면 된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이론상 과세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에 이를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자기적립등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에 현행 규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provisions in Article 10 (5) of the value added tax (VAT) Act that, in case of donating the goods produced or acquired to his/her customers or unspecified individuals, a business operator can regard the goods as a gift(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gift’).
    We first review whether the taxable of VAT should be defined based on ‘nominal monetary consumption expenditure’ or ‘consumption behavior’, and then conclude that the taxation theory of nominal monetary consumption expenditure is more appropriate. We confirm that, depending on whether we take the taxation theory of nominal monetary consumption expenditure or consumption behavior, completely different results can be drawn i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gift provisions. According to the taxation theory of nominal monetary consumption expenditure, we should interpret the provision such that in the case of donations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for the purpose of advertisement, etc., it cannot be taxed because it is an input for sales promotion;if the business gift to a specific customer (e.g., entertainment expenses) can be viewed as private expenditure, it should be regarded as taxable. In other words, the judgement depends on whether the business gift functions as an ‘input factor’. The conclusion of the precedents established from a similar point of view can be seen as valid, but due to the provisions for business gifts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under the VAT Act, which leads to the lack of logical integrity, it appears that the precedents inevitably apply the exception clause and draw the same conclusion.
    From the legislative perspective, the phrase about the taxation in the case of donations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should be deleted from the business gift clause. Alternatively, a plan to set a limit to a certain value by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and corporate tax laws may be considered. Since samples are input factors, they cannot be taxed irrespective of the provisions. However, the provision needs to be maintained in case of inserting a limit amount on the business gift. In addition, if special rules for donations, e.g., the disaster support funds, are needed as an exception, these can be prescrib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s it is natural that regulations on self-accrued mileage, etc. are not taxed under the VAT Act in principle, there is no need to specifically stipulate them, and furthermore, it is reasonable not to tax them even if it is not self-accrued mileage. Hence, the current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When judging these points comprehensively, the content stipulated in the current statutes is legislated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VAT Act, and considering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perspectiv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business gift need general re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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