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법과 미국의 교육방법론 - 우리나라 로스쿨에 맞는 교육방법론에 대한 고찰 - (Korean Financial law and American Instructional Method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권 / 2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김광록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두가 그 운영은 물론 교육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에 있음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표방하는 특성화 분야의 전문법조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학교생활을 해 나가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표방한 분야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각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방법이 학생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는 향후 학교의 전통을 새롭게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떻게 교육하여야 그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분야 중에서 금융법 분야를 특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금융법의 한계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금융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미국에서의 금융법 관련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국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표방하는 특성화 중 금융법 관련 교육방법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d decided to introduce the American style law school system to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in 2007 through the enacting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the 25 American style law schools in Korea have launched since 2009 with 2,000 students as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ing at law schools every year.
Since it is the first stage of Korean Law Schools history management of law schools and teaching at law schools are also in embryo. Thus the Article will examine the existing status of the Korean law schools and analyze the instructional methodology specially in Korean Financial Law area.
For this reason the Article will use the result of the survey of law students for the classes at law schools in order to examine the students' confidence. This Article will also take the comparative study for analysis of the instructional methodology. Finally this Article will suggest the betterment for the Korean law schools' instructional methodology of teaching financial law fiel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