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자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쉬운 이해와 통괄적 연구를 위한 틀― (What are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7권 / 3호 / 225 ~ 266페이지
· 저자명 : 김동일

초록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란 무엇인가? 우리는 분배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배정의론에 의존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론은 그 정교함과 복잡함 때문에 분배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명료한 이해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분배정의론을 쉽게 이해하고 통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틀을 필요로 한다. 그 틀은 분배정의론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논점을 통해서 구성된다. (1) 왜 분배해야 하는가? (분배의 목적과 이유) (2)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분배의 대상) (3)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의 방법) 이러한 틀을 제안함으로써, 분배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영어초록

What is distributive justic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distributive justice, we depend upon various theories. However, being sophisticated and complicated, the theories are in our way to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distributive justice. Thus, we need a framework for an easy understanding and an integral study of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The framework, with some preliminary remarks, comprises three main points of theories: why to distribute? (purpose of distribution), what to distribute? (objects of distribution), and how to distribute? (methods of distribu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to help understand what distributive justice is, but what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