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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담론의 전환기적 특성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Legal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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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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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담론의 전환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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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7권 / 2호 / 7 ~ 28페이지
    · 저자명 : 박은정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지금과 같은 시대 전환기에는 ‘법의 한계’와 동시에 ‘법의 잠재력’에 대한 성찰을 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법담론이 늘어나는 전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논쟁적이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법영역으로 넘어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단편적인 생각을 피력해 보고자한다: 우선 지난 세기 말 이래 법개념론, 법원(法源)론, 법해석방법론, 응용법철학 등에서 나타난 점진적 변화는 법학적 논의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확장되었으며, 인식대상과 관심에 있어서도 경계와 구획 짓기보다는 융합 내지 포섭을 취하는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 이러한 전환기의 ‘확장법학’은 법적 사유 확장을 요하며, 법적 사유 확장의 계기는 법에 내재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점. 그러므로 법적 사유 확장을 위해서는 법철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범주적 대립항들―형식과 내용, 존재와 당위, 객관성과 주관성, 관찰자 관점과 참여자 관점, 핵심부와 주변부 등등―이 인위적 분절보다는 상호제약적인 관계에 놓이는 측면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점. 이런 의미에서 이들 범주쌍들은 사유 확장을 위한 전환양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keep in mind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limit and potential of law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current era. In this transitional period of increasing legal disclosure, I would like to express some fragmentary thoughts on how to understand the situation where more controversial and uncertain elements are transferred to the legal area than ever before: First of all, the gradual changes we observe since decades-long, in theory of legal concept, theory of the source of law, leg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applied legal philosophy, and etc., suggest that the scope of legal discussion has much expanded than ever before. Additionally, it manifests embracement and convergence, rather than making distinctions and boundaries, when considering matters of legal interest.
    The ‘expanded jurisprudence’ of this transitional period requires the expansion of legal reasoning, which might arise based on the dilemma inherent in the law. Therefore, for the expansion of legal reasoning, we should focus more on how the following categorical antagonisms, frequently mentioned in the philosophy of law, e.g., form and content, is and ought,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observer’s and participant’s point of view, core and periphery, and etc., hold relationships that are mutually constrained rather than artificially divi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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