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 모색: M. Walzer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을 중심으로 (Searching for the Justice-Theoretical Ground of Social Equity: Focus on Walzer's Theory of Pluralistic Jus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3권 / 2호 / 1 ~ 18페이지
· 저자명 : 임의영

초록

사회적 형평성은 1960,70년대에 행정학 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이념이다. 그 이념은 Rawls의 정의론에 근거해서 이론화되었으나, 그 이상의 이론적 진전은 없었다. 형평성은 하나의 형식적인 정의관에 제약되는 개념이 아니라, 경직된 정의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절적 이념이다. 형평성은 하나의 정의관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다양한 정의관들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혹은 조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연관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정의관들 가운데 Rawls와의 이론적 대결을 통해 새로운 정의관을 발전시킨 Walzer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원주의적 정의론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각각에 내재하는 분배의 논리가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영역들이 존재하며, 영역 간에 사회적 가치의 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의의 관건이라 본다. 다원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사회적 형평성은 정의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원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해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대주의 문제, 독립적인 영역 내에서의 불평등문제, 영역들 간의 경계유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제시한다. 더불어 다원주의적 정의론은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균형자로서 경계설정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기본법에 근거해서 사회적 가치와 분배방식을 모색하고, 사회적 가치가 시간적, 공간적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처해야 하며, 사회적 복지체계의 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의 설계에 다원적 정의영역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Social equity is an important concept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equity was based in the 1970s on the Theory of Justice by John Rawls. However, no further attention to develop the theory of social equity has been made and social equity has remained generally identical with Rawls' conception of justice in public administration. By nature, equity is an adjusting idea that flexibly applies the formal principles of justice to concrete situations. In this point, it seems undesirable that the social equity is theorized on only one concept of justice, as there are many concepts of justice. In order to develop the theory of equ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compare it with various conceptions of justice. This article examines theory of justice by Michael Walzer among the various theories of justice that are critical of Rawls' theory of justice. The recommendation of Rawls is to apply the principles of justice to every social sphere indifferently. Walzer criticizes that Rawls' concept is simplistic. Because goods are socially valued and each good has a unique quality, it may seem valid to Walzer that various principles are applied according to the type of social goods. Walzer's theory of justice focuses on identifying the social goods and searching for the distributing principles fitting to each social good. So Walzer's theory of justice is named as a complex equality or theory of pluralistic justice. Walzer's theory of justice has an affinity with the concept of equity because of the flexibility. This article illuminates the potential of Walzer's theory of justice in developing the theory of equity, and argues the significance of Walzer's theory in public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