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론의 최근 연구 동향 (Trends in Research on the Theory of Legal Pers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4권 / 3호 / 131 ~ 174페이지
· 저자명 : 김건우

초록

최근 서구 법학계 및 법철학계에서 “법인격론”이 의미심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고는 관련 연구 동향을 스케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적 근래 출간된 세 권의 책을 소개하고 주요 논점을 검토하였다. (i) 호주의 법철학자 나이리 너핀(Ngaire Naffine)의 단독연구서 Law’s Meaning of Life: Philosophy, Religion, Darwin and the Legal Person (Hart Publishing, Oxford, UK, 2009)와 (ii) 핀란드의 소장 법철학자 비사 쿠르키(Visa Kurki)와 폴란드의 법철학자 토마츠 피에트르지코우스키(Tomasz Pietrzykowski)가 편집한 논집 Legal Personhood: Animal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Unborn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 ing, 2017), 그리고 (iii) 비사 쿠르키가 단독연구서로 내놓은 A Theory of Legal Personhoo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가 그것이다.
이 저작들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인격론의 최근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오랫동안 인격론, 권리론, 자유론, 소유론 등 법인격론과 밀접하다고 할 만한 주제들에 관해 법학적, 법철학적, 윤리학적 논의가 무르익어 왔다. 하지만 정작 법인격론이라는 주제는 집중적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관련 논의는 그동안 다소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를 지나, 근래 법인격론은 독자적인 법학적, 법철학적 주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인격 일반에 대한 관심이 커짐은 물론, 자연인과 법인, 태아의 법인격성을 넘어 동물, 지구, 자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비인간 존재자의 법인격성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그 주제를 넓히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 고찰한 저작들은 법인격에 관한 새로운 논의의 지평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시사한다. 적어도 해당 저자들의 시도는 법인격을 단순히 권리담지자 혹은 권리능력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단순한 견해(쿠르키의 용어로, ‘정통적 견해’)를 훨씬 뛰어넘는다. 저자들은 그 견해의 한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너핀은 법인격을 기본적으로 법률적 개념으로 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법인격이 무엇이 정의(justice)인가에 관한 규범적·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개념임을 역설하였다. 반대로 쿠르키는 실정법제의 현실태와 그것에 기반한 직관을 최대한 살려 법률주의적 틀 속에서 법인격론 자체를 새로이, 더욱 정교하게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법인격과 권리를 분리하는 한편, 법인격을 여러 세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한편 이들 두 입장을 뛰어넘는 급진적 견해도 있었다. 두 번째 책 제3장으로 소개한 수산나 린드루스-호빈하이모(Susanna Lindroos- Hovinheimo)의 글에서, 법인격 개념은 프라이버시 법리가 그러하듯 다분히 개인주의적 근대법을 특징짓는 징표일 뿐이다. 그래서 저자는, 법인격 개념의 의의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편향을 공고히 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필자가 볼 때, 이 책들에 나타난 상이한 법인격론은 제각기 의미심장한 근본적 논점을 겨냥하고 있으며, 저마다 자신만의 특이점(singularity)을 이룬다. 오늘날 법인격론은 다양한 지적 자양분으로부터 나온 관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관점들은 법철학적 근본 주제로서 법인격이라는 주제에 대해 풍성한 논의의 장을 열어젖히고 있다. 비록 그러한 탐구에는 수많은 근본 난제가 노정해 있을지라도 말이다.

영어초록

Indee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conceptu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regarding the topic of ‘legal person(-hood)’ in legal philosophy, but actual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it for a long time. In recent years, however, we witness increasingly more and hotter debates in the Western legal academics over the topic of ‘legal person’ in law. Two backround facts are available for this trend. First, while the non-human natural beings such as fetuses, animals, and the nature itself have traditionally not been recognized as legal persons, for the past decades lots of efforts have been made to change this tradition. Second, the recent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triggered new controversies over the legal personhood of non-human artificial entit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s well.
Meanwhile, several notable works on the topic have emerged. (i) Ngaire Naffine, Law’s Meaning of Life: Philosophy, Religion, Darwin and the Legal Person (Hart Publishing, Oxford, UK, 2009), (ii) Visa A. J. Kurki & Tomasz Pietrzykowski (ed.), Legal Personhood: Animal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Unborn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7), and (iii) Visa A. J. Kurki, A Theory of Legal Personhoo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In this paper, I review these books in turn. Book (i) shows that persons and legal persons appear and play a role on their own in various senses and contexts in law. Book (ii) is a collection of papers that show that there are good reasons for ‘legal person’ to apply beyond natural persons to non-human beings such as animals. Book (iii) attempts to provide a new theory of legal person from a legalistic perspective. It attempts to separate ‘legal person’ from ‘rights’ or ‘capacity for rights’ and classify the former category into several subcategories in a sophisticated manner.
In these books different perspectives of legal personhood point to different significant fundamental points of discussion, and each of the perspectives occupies a singularity as such. Today, the theory of legal personhood consists of the viewpoints from various intellectual sources, which open up a rich discussion on the fundamental subject in legal philosophy―although there remain lots of fundamental challenges for the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