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論 — 군사주의를 넘어서 (Speaking for Dokdo Sovereignty: Beyond Militar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32호 / 379 ~ 432페이지
· 저자명 : 전경수

초록

본고는 독도에 관련된 군사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군사주의적 인식을 해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1년 대동아전쟁 발발로 인하여 미일관계는 적대적으로 급선회하였고, 미국은 그때부터 군사적인 차원에서 태평양체제를 운영해왔고, 연합군의 일본“점령” 통치를 겪으면서 태평양체제에도 일련의 변화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작금 미국은 대중국/대러시아 용의 군사적인 인도태평양체제를 확립하였다. 즉 과거의 태평양체제가 인도태평양체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변화에는 미일적대의 관계로부터 미일동맹의 관계로 변화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태평양체제 속에서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과거의 태평양체제보다도 더욱더 밀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일관계의 변화가 독도 영유권이라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적 관찰에 대비함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1900년 독도의 영유권을 선포한 대한제국의 포고령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일언반구도 않고 무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노일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대한제국의 동해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압적 협약을 맺었다. 노일전쟁의 승리가 목전에 다다른 시점에서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문을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는 일본해군의 수로부장을 역임하였던 키모츠키 카네유키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이 본론의 일부이다. 본고에서 독도론의 배경에 깔린 군사주의를 논하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인 키모츠키의 역할과 노일전쟁 중의 일본해군의 군사적 활동을 살펴본다. 독도의 영유권에 얽힌 두 번째의 군사주의적 맥락은 미국해군과의 관련성에서 논증된다. 일본에서 변호사 업무의 경험을 갖고 있는 윌리엄 시볼드는 제2차세계대전 중에 미해군정보국에서 근무하였고, GHQ의 일본점령 통치기간에는 외교국장을 역임하였다. NARA에 보관된 GHQ시대의 자료에 의하면, 미해군이 작성한 지도는 점령후 일본의 영토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축소된 지도를 제시하였다. 그 속에 표기된 독도는 “Korea”의 소속으로 명기되어 있다. GHQ의 초기 자료에도 일본영토의 표기에 있어서 최소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GHQ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본고에서 지적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직전에 윌리엄 시볼드는 “타케시마”는 일본영토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도 확인되었다.
변화된 태평양체제를 배경으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미국과의 군사적·외교적 관계에 연결되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변화된 태평양체제보다도 더욱더 미일관계가 밀접한 인도태평양체제 속에서 독도 영유권의 문제가 어떠한 지위에 놓일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독도의 영유권에 개입되어 온 군사주의적인 상황들이 앞으로 전개가능한 군사주의적 변화체제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와 관련된 군사주의에 개입되어 있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고 영유권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overeignty of Dokdo (Takeshima in Japanese) through an analysis of the militarism that started with the island’s controversial position as a territorially disputed area. With the outbreak of war in East Asia in 1941, US-Japan relations took a hostile turn. The US created a so-called ‘Pacific system’ founded on geopolitical militarism. This system is moving towards a new ‘Indo-Pacific system’ militarized against the PRC. Japan’s role has consequently grown heavier, and its status increasingly mimics what the US had with its Pacific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sovereignty over Dokdo in 1900, while Japan neglected the island. At the time, Japan was preparing for war against Russia. Japan thus forced Korea to accept a treaty to use Korean territory for military bases and military communication facilities. Japan declared sovereignty over Takeshima (Dokdo) during the war between Japan and Russia in 1905. The Japanese Navy purportedly prepared a declaration with General Kimotsuki Kaneyuki as the key person in charge of hydrographic measurement in the sea. This author considers him an initiator who promulgated sovereignty over Takeshima through discussions with fishers in Okinoshima. Such is the case of Japanese militarism related to sovereignty over the island. The second case was related to the US military during its occupation of Japan after World War II. The US Navy created a map for occupation in 1944. Though the GHQ applied the minimum principle to analyze their political data when it previously denoted Japan’s territory, the map clearly indicates Dokdo as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ocument kept the prime position even while William Sebald was a high-ranking officer in Navy Intelligence and in charge of GHQ’s foreign affairs after the war. He submitted his memorandum about Japanese sovereignty over Takeshima before the San Francisco treaty between USA and Japan in 1952. I would say that this could be the 2nd case of militarism related to sovereignty over Dokdo.
There must be a closer relationship between the USA and Japan concerning their militarism, especially with this new Indo-Pacific system. This author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is changing system from the Pacific one to an Indo-Pacific one potentially affects the sovereignty over Dokdo favorable to Japan with US support against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