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法裁量論에 관한 硏究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2권 / 3호 / 495 ~ 522페이지
· 저자명 : 권형준

초록

헌법 제40조는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입법의 여부나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당연히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입법재량권의 근거나 범위는 명백하지 않아 해석상 여러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많은 국가에서 위헌입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위헌심사제가 도입되고 있는 바, 입법재량권은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그 이론적 의의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입법재량을 유형화하는 이론은 헌법규정이나 법률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실체적 유형화이론과 헌법소송론과 관련하여 입법재량을 유형화하는 이론으로 구분된다. 입법재량론은 위헌심사제와 관련하여 그 의의를 지니게 되었는 바, 위헌법률심사에 있어서 입법재량론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을 위헌심사의 실체적 한계로 보는 입장과 입법재량론을 위헌심사의 심사기준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한 헌법재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입법재량론에 관한 판례의 분석은 자칫 사법소극주의의 구실로 입법재량론을 원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보장이라는 헌법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입법재량론의 채택이 자제될 수 있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