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南北統一과 兩岸統一의 비교론적 통일과정론 - 이념적 중심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Unifying Process of Two Koreas in comparison with that of China and Taiwan - Focused on Ideological Central Axis -)

5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6.07
56P 미리보기
南北統一과 兩岸統一의 비교론적 통일과정론 - 이념적 중심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 수록지 정보 : 석당논총 / 65호 / 329 ~ 384페이지
    · 저자명 : 이상천

    초록

    사회의 동질성이 먼저 확보되지 않은 통일은 때로는 내전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위험마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통일에는 사회의 동질성 확보가 우선일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 공산제체의 안정성 바탕 위에 경제적 자본주의를 접목하여 이룬 고도성장에 이어 도래할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유교적 이념을 동원하여 지도부에의 복속을 유도하고 ‘중국 굴기’라는 현실적 목표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 내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장기플랜이자 대만과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에의 효율적인 접근방안이기도 하다. 곧 ‘중국 굴기’라는 강력한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유교이념을 정치체제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중국 체제의 영속성을 도모하고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통일에의 주도권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위와 같은 초강대국으로의 성장을 바탕으로 동시에 대만과의 시민사회의 동질성 확보를 가교로 하여 대만과의 통일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사실 兩岸의 경우는 中華思想을 공유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고의 대전제에서 통일을 향한 兩岸의 전략전술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공산주의를 통해 체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개혁개방화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자본주의와 유교이념까지 활용하고 있으니 대만과의 관계에서 시민사회의 동질성은 이미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패턴 내지는 정치적 엘리트의 양성방안만이 다를 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체제가 장기적 성장의 지속이 가능할 것인지가 통일전략상 주도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양안은 이미 장기플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는 그 사정이 중국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1인 세습독재사회로 자유의지를 가진 자는 최고 존엄자로 불리는 1인일뿐이고, 시민적 자유란 개념은 존재조차 하지 못하는 폐쇄병영사회인데 그 경직성은 더 굳어가만 가고 있다. 그럴수록 남북한 사이의 시민사회의 동질성회복은 점점 더 불가능한 것이 되어갈 것이고 그 대립적 긴장상태는 더 높아만 가 극단적 대립상태는 언제든 조성될 여지가 많은 것이다.
    위 극단적 적대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남북 사이에 탈이념적 분위기 조성이 먼저일 것이나, 북한은 1인 세습독재체제이므로 스스로의 체제변화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노력으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북한 내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집단지도체제로의 체제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곧 남한의 통일전략은 남북경협 등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면서 북한 내부의 체제변화가 일어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비교론적으로 兩岸統一의 관심사가 시기론이라면 남북한의 통일의 관심사는 방법론 내지 내용론인 것이다. 중국이 통일에의 여정으로 들어섰다면 남북한은 당분간은 전쟁억지에 급급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때가 되어 백두혈통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될 때, 그것으로 우리도 통일에의 여정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bove all, the social homogeneity would be firstly demanded in process of national reunification because national reunification without it could occur a fratricidal struggle.
    China on the stability of communism in politics made use of capitalism in economy to get to high economic growth. China wants to keep on its national unity by Confucianism under the banner of ‘China rise’.
    This is a long term plan to keep its political structure for national reunification through restoring social homogeneity, and is an efficient solution for national reunification. It is being carried out by Confucianism in political system and under the banner of ‘China rise’ in reality.
    China which has become G2 is on cruise for G1. It is needed for China to step into G1 to speed up its economic growth on and on. But it should be based on the stability of political system.
    Thus China’s present problems are abbreviated as the following two. One is the matter of how to induce chinese people into being satisfied with the situation of the upcoming growth, not with the present division of the fruits earned already. The other is the matter of how to solve the people’s demand of political freedom.
    For it, Confucianism and the banner of ‘China rise’ is needed, but the most efficient factor is just the stability of political system. On the basis of its stability, it could be possible for China to accomplish economic high growth.
    China and Taiwan could be reunified gradually through China’s becoming super powerful country and getting social homogeneity in comparison with Taiwan. For Taiwan has achieved much progress in economy and politic system.
    Above it, chinese people of both China and Taiwan have kept the common idea of Sinocentrism which means ‘only one China, not two’ and ‘China as the centrum of the world’. All the strategies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above two.
    After all, both the societies of China and Taiwan have had already almost the same homogeneity of civil society in common.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side of political system deciding the political matter.
    We can say they think that the reunification is destined to come some day in the future. The matter of reunification is no more regarded as the first agenda in China and Taiwan. As for now, the first agenda of China would be just the ‘China rise’ But the case of splitted Korean peninsula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North Korea is under the political system of dictatorship led by communism. Actually the leader of communist party, Kim Jung Eun leads the country. There is no individual freedom in economic and political work in North Korea. The above rigidity of the political situation is getting harder and harder. The achievement of social homogeneity is getting more difficult than ever. The misbelief between the two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The danger of military conflicts is coming more close to us.
    As for now, North Korea’s will to change its political system cannot be found. Only the steps which are of no use in changing North Korea’s system is being accepted by North Korea.
    The first step to escape from the long term opponent situation between two Koreas is to compose the mood of outgrowing the traditional ideal. But it would be impossible as long as North Korea fears the transition of its political system and shows belligerence as ever. For all that, we should keep on composing the mood of compromise between two Koreas. It is just the way of deviating war.
    Some people say that the revitalization of ou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ould soon be the result of the effect of changing North Korea, Perhaps the revitalization of ou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ould be the result of supporting North Korea’s military force in no gain of any effect of changing North Korea’s system. North Korea makes use of the opportunity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the opportunity of detaining political system through getting the fund for it.
    If so, our desirable strategy would be that on one hand we should wait for the time of North Korea’s self-changing its political system with patience, on the other hand, deterring war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we should be careful for the change of North Korea’s inner politocal structure.
    Perhaps the change of North Korea’s inner structure would begin from the appearance of new leadership in place of family of Backdoo lineage, Kim Jung Eun etc. it would be just the start for the reunification of our two Koreas.
    China has already stepped into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but we are in the process of deterring war. Korea’s situation and China situation a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time of North Korea’s regime change would be just the first step for Reunification of two Korea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석당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