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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윤리와 복지 가치론 (Population Ethics and Welfarist Axi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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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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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윤리와 복지 가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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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윤리교육연구 / 75호 / 397 ~ 419페이지
    · 저자명 : 김일수

    초록

    인구 윤리의 복지 가치론에서 전체론의 수용은 겨우 살아갈 만한 정도의 가치만을 가지는 인구를 충분히 증가시킨 인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당혹스러운 결론을 함의하게 된다. 인구의 전체 복지의 총합이 아닌 1인당 평균 복지의 결과에 비추어 판단하는 평균론은 당혹스러운 결론을 피할 수는 있지만 가학적 결론을 함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변 가치론은 기존의 인구 규모에 따라 출생하는 사람의 가치를 달리 평가함으로써 당혹스러운 결론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가학적 결론을 벗어나지 못하며 부조리한 결론을 함의한다. 또 다른 대안인 임계 수준 이론은 인구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적절한 임계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지만, 합리적 결론을 보장하는 정확한 임계 수준을 설정하는 일은 실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영어초록

    The Total View believes that adding a life worth living to the population always makes the world a better place. However, accepting the Total View implies the Repugnant Conclusion, which suggests that an extremely large population with lives barely worth living could be considered better. The Average View, which evaluates outcomes based on per capita average welfare, avoids the Repugnant Conclusion but implies the Sadistic Conclusion, where adding individuals with miserable lives to the population is considered a better outcome. As an alternative, Variable Value Theories assess the value of new lives differently based on the existing population size, allowing to escape the Repugnant Conclusion. Another alternative, Critical Level Theories, attempts to resolve these issues by establishing an appropriate critical level that assigns positive value to a population. However, determining an exact critical level that guarantees reasonable conclusions appears to be practically extremely challeng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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