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 외부자의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을 중심으로 - (Reverse Piercing of Corporate Veil - Focusing on Outside Reverse Veil Piercing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98권 / 185 ~ 233페이지
· 저자명 : 이종욱

초록

주주(사원)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격을 역(逆)으로 부인하고 법인(회사)에 주주(사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法人格 否認論의 逆適用), 엄밀하게는 그 중에서도 외부자의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은 채무자가 현물 출자나 영업 양도, 회사 분할 등을 통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회사)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시도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최초로 외부자의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서 법인격 부인론의 인정 여부 및 그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형평에 맞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도 인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주가 다수이다. 주류적인 학설도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긍정한다.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가령 자본 조달 수단으로서 회사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 등에 대해서는 주로 기초 요건에 더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주주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다른 주주가 채무자와의 친족관계 등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을 고려한 사례가 다수 있다. 채권자의 구성은 이익형량의 한 요소로만 참작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그 역적용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결과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최고재판소 판례 및 하급심 판례가 다수 있다. 법인격 부인론이 역(逆)으로 적용된다는 등 비교적 명시적으로 그 법리를 긍정하는 학설을 포함해 주류적인 학설도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인격 부인론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안은 1인 회사(실질적 1인 회사 포함)이거나 회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주주로만 이루어진 경우여서, 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경우에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과 사해행위 취소권 및 부인권의 경합을 인정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다수설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긍정했고, 판례도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여 오다가, 최근 명시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법인격 부인론의 일반 요건 외에, 채무자와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였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주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인정된다 해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는 제3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판시에 찬동한다. 한편,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정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필요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해 추가 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본고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되, 그 성립을 위해서 기초 요건으로 법인격 형해화(회사 형식 무시의 누적) 또는 법인격 남용(지배의 요건과 목적의 요건)을 요구하고, 추가 요건으로 회사가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주주로만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

영어초록

In a 'Reverse piercing of corporate veil’, especially ‘Outside reverse veil piercing’, the plaintiff seeks to hold the corporation liable for the actions of its shareholder or someone who controls the entity. It has not been used in practice as extensively as it should have been despite its significance of being an effective remedy against a debtor attempting to avoid liabilities through investment in kind, split-off, business transfer and so on. As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plicitly recognized the concept of reverse piercing of corporate veil in 2021, it is timely and necessary to research on reverse piercing of corporate veil.
As to the Untied States, the majority of states recognize the concept of reverse piercing of corporate veil on the grounds that traditional veil piercing and reverse veil piercing are substantially similar and both serve the purpose of achieving an equitable result. The mainstream scholars also support reverse veil piercing whereas the opposition concerns about the side-effects of applying reverse veil piercing. For instance, it insists that reverse veil piercing results in reducing the usefulness of the corporate form as a vehicle for raising and deploying capital. To defend this criticism, the advocates of reverse veil piercing suggest an additional standard to reverse pierce the corporate veil. There is an ample number of court cases where it considers the other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sharing the same economic interests with the debtor through familial relations and etc. Yet, the composition of creditors of the corporation itself has not been dealt with by the courts to the same extent.
In Japan, it seems that the concept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understood in a broad sense to include the concept of reverse piercing of corporate veil. The Supreme Court of Japan and many lower courts recognize reverse piercing of corporate veil without applying the concept of reverse veil piercing. It appears that the majority of scholars also justify reverse veil piercing, including some scholars that explicitly support the concept of reverse veil piercing. As reverse veil piercing cases are mainly about one man companies (including substantial one man companies) or companies composed of shareholders having the same economic interests with the debtor, the courts seem to have ruled in favor of reverse veil piercing while requiring only the basic standards of traditional veil piercing. In other words,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reverse veil piercing is recognized only on those circumstances. It is noticeable that fraudulent conveyance and avoidance do not rule out reverse veil piercing.
In South Korea, reverse piercing of corporate veil has been supported by the mainstream school of thoughts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lso suggested the recognition of reverse veil piercing. Finally, a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21 has clearly recognized the concept of reverse veil piercing, requiring an additional standard of the other shareholders having the same economic interests with the debtor. The article agrees with the decision, as we cannot say that the other shareholders having the same economic interests with the debtor is unjustly prejudiced by reverse veil piercing. It is also justifiable f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omit discrete requirements on the composition of creditors to the corporation, because it is not feasible nor necessary to frame appropriate standards for the creditors.
To sum up, this article proposes as follows: reverse piercing of corporate veil should be recognized under circumstances that meet the traditional standards of veil piercing, plus an additional standard requiring the other shareholders to have the same economic interests with the deb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