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립화론의 역사와 이승만의 중립화론 -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 (Syngman Rhee's Idea of Korean neutral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2호 / 179 ~ 226페이지
· 저자명 : 정태욱

초록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한국의 중립화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승만도 한국의 중립화를 주된 독립운동 방략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글은 한국 중립화론의 계보 속에서 이승만의 중립화론의 의의를 찾아보았다. 이승만 이전에 제출된 한국 중립화론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이승만 중립화론의 전개과정을 서술하였다. 이승만의 중립화론이 초기 <독립정신> 저술 시기, 박사 논문 작성 시기, <태평양잡지> 운영 시기, 위임통치 청원 시기, 워싱턴 회의 및 국제연맹 외교 시기에걸쳐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승만 중립화론의변화의 이유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승만의 중립화론은 러일전쟁 시기 고종의 중립화 시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이승만은 고종의 중립화 시도가 권력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으며, 더욱이 러시아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해로운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이후 이승만은 박사 논문에서 전시중립과 중립통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 미국 식민지 필리핀의 독립 방안으로서 점진적 자치와 영세중립의 방안을 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1919년 위임통치 청원에서 한국 독립의 방략으로 통상의 자유와 영세중립을 연결한완충국가의 상을 제시하였다.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은 독립운동 진영에서 많은 비판을받았다. 이후 이승만은 위임통치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나, 영세중립 독립방략은 계속 견지하였다. 1920년대 워싱턴 회의, 1930년 국제연맹 외교에서 이승만은 한결같이 통상의 자유와 영세중립을 결합한 완충국가 안을 주창하였다. 중립 완충국 그리고 통상에개방된 한국의 독립은 바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의 열쇠임을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승만은 구한말 그리고 일제 강점기 한국 중립화론의 대표자였으며 그 선구자인유길준의 중립론에 이어 한국 중립화론의 계보를 이은 계승자였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Due to Korea's geopolitical position, the idea of Korea's neutrality has a long history. Syngman Rhee also considered the neutralization of Korea and claimed it as a strategy for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Syngman Rhee's idea of Korean neutrality.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meaning and development process of Syngman Rhee's perspective of neutralization in the context of his independence movement. Early in the crises of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several proposals of neutrality for Korean were raised. In particular,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Emperor Gojong of the Korean Empire was very active for realizing neutrality. Syngman Rhee's interest in neutrality also originated from that situation. Syngman Rhee was very negative about Emperor Gojong's attempts to neutralize the country. However, while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Syngman Rhee obtained a Ph.D. degree on wartime neutrality. Here, Syngman Rhee says that the neutrality law was a blessing for human peace and freedom of commerce. Later, in 1919, Syngman Rhee officially proposed the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tition for mandate to the League of Nations as a measure of Korean independence. This invited much criticism from the camp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t the time. However, although the part of the mandate was later deleted, the fundamental idea of neutralization was not changed. Syngman Rhee regarded neutralization of Korea, a buffer state, and freedom of commerce as the basis for the independence strategy of the Korean people at the Washington Conference 1921 and 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League of Nations 1933 after the Japanese Manchurian Aggre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