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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론과 생태근대화론을 통한 한국의 녹색 ODA 논의의 고찰 (Reviewing the Discussions on Green ODA in South Korea through Ecological Modernisa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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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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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론과 생태근대화론을 통한 한국의 녹색 ODA 논의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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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2권 / 1호 / 301 ~ 330페이지
    · 저자명 : 허태욱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 ODA 관련 담론적 차원의 개별적 논의들을 이론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함의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는 환경정의론과 생태근대화론을 이론적 분석틀로써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녹색 ODA 관련 논의/활동이 환경정의의 실질적/분배적/절차적 정의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범적 의의를 시사하는 측면이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환경정의에 모순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녹색 ODA의 내용, 범위와 절차의 확대 및 재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을 보여준다. 또한, 생태근대화론의 각 발전단계의 특성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녹색 ODA 개념적 유형들을 분류하고 그 구성요소 및 전략들의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 녹색 ODA 개념 유형들은 ‘약한’ 생태근대화(사후적 환경정책: 환경기술발전 중심 처방)의 영역뿐만 아니라 ‘강한’ 생태근대화(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사회・경제적 재구조화 추구) 부문까지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발 ODA의 통합적 녹색화’ 개념 유형 및 전략은 생태적 재구조화의 질적 전환(생태근대화 3단계→4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질적 도약으로의 방향성을 담을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review individual discourses and discussions on Green ODA recently carried out in South Korea through a comprehensive theoretical approach, to analyse the implications from them, and further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For this, it takes the theoretical analytic framework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ecological modernisation. In short, this study reveals that the discussions and activities on Green ODA include the features of substantial/distributive/procedural justice and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However, it also shows some problems occurred, contradictory to environmental justice,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on of Green ODA in the end: contents, range, and procedure. In addition, categorising the conceptual types of Green ODA, based on each development level of ecological modernisation, and analysing their components and strategies, this paper identifies that the conceptual types of Green ODA include not only the sectors of 'weak' ecological modernisation(ex-post environmental policy: technology-led) but of 'strong' ecological modernisation (precautionary environmental policy: socio-economic reconstruction). Particularly, it proposes that the type of 'Integrated Greening of Development ODA' is characterised by the qualitative transition of ecological reconstruction (ecological modernisation level 3→level 4) and this fact has a potential to embrace the direction of qualitative lea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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