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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니의 법률해석론 (Savigny’s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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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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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니의 법률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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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1권 / 341 ~ 400페이지
    · 저자명 : 이성범

    초록

    법학방법론에 관한 문헌들 대부분에서 사비니의 법률해석론은 소위 해석카논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이는 주로 문리적, 논리적, 역사적 그리고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인용되었다. 그러나 사비니의 법률해석론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비니 법률해석론에 목적론적 요소가 없다는 비판은 하나의 오해일 뿐이다.
    사실 사비니는 법률해석의 네 가지 요소로 문리적, 논리적, 역사적 그리고 체계적 요소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온전한 상태의 개별 법률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일 뿐이다. 흠결 있는 상태의 법률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사비니는 추가적인 보조수단을 제시한다. 세 가지 보조수단이 등장하는데, 입법의 내적 관련성, 법률 근거 내지 목적과의 관련성 그리고 해석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에 담긴 내적 가치의 고려가 그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보조수단은 현대 법률해석론 중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방법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양자는 같지 않다.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에 따르면 법률은 사안에 적합한 규율이나 법적 안정성 등을 그 객관적 목적으로 삼는바, 이에 아주 다양한 논거들이 그 목적에 쉽게 포함될 수 있다.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에 있어 그 객관적 법률목적의 설정은 해석을 통해 법률목적이 자의적으로 확장되어 법률해석의 영역을 넘어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사비니의 흠결 있는 법률의 해석을 위한 보조수단의 분류에는, 즉 세 번째 보조수단의 존재의의와 관련하여, 법률목적에 대한 다른 이해가 담겨 있다. 사비니는 법률해석에 있어 목적론적 요소의 확장을 경계하였다. 이는 사비니가 두 번째 보조수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 세 번째 보조수단을 따로 설정하여 그 적용범위도 다르게 하였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숙고는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이 내포하고 있는 방법론적 불명료함에 직면한 현대 법률해석론에 대해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나아가 독일 현대 법학방법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는 사비니의 법개념과 함께 그의 법률해석론의 등장배경과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현대 법률해석론과의 비교를 수행하고, 나아가 사비니의 법률해석론이 가진 현대적 가치에 대해 숙고해 본다.

    영어초록

    Savignys Auslegungslehre gilt meistens als Ausgangspunkt des sogenannten Auslegungskanons. Sie wurde im Hinblick auf die grammatische, die logische, die historische und die systematische Auslegung sehr oft zitiert. Darin erschöpft sie sich aber nicht. Die Behauptung, dass die Auslegungslehre Savignys kein teleologisches Element hat, ist nur ein Missverständnis.
    Savigny erwähnte zwar, dass vier Auslegungselemente das grammatische, das logische, das historische und das systematische Element sind. Diese Elemente sind aber nur für den Umgang mit einem gesunden Zustand des einzelnen Gesetzes. Demgegenüber werden bei einem mangelhaften Zustand des einzelnen Gesetzes andere Hilfsmittel für die Gesetzesauslegung vorgeschlagen. Dabei werden von Savigny drei Hilfsmittel erwähnt: Das erste Hilfsmittel besteht in dem inneren Zusammenhang der Gesetzgebung; das zweite in dem Zusammenhang des Gesetzes mit seinem Grund; das dritte in dem inneren Wert des aus der Auslegung hervorgehenden Inhalts. Das zweite Hilfsmittel ähnelt scheinbar der objektv-teleologischen Auslegung, die in der gegenwärtigen Methodenlehre behandelt wird. Dennoch sind sie nicht miteinander identisch, Die objektiv-teleologischen Kriterien für die Auslegung ergeben sich daraus, dass das betreffende Gesetz eine der Sache angemessene Regelung oder die Rechtssicherheit bezweckt. Demzufolge kann die objektiv-teleologische Auslegung ohne Bedenken viele verschiedene Argumente in die Betrachtung des Gesetzeszwecks einbeziehen. Die objektive Zweckorientierung des Gesetzes wird dabei in Zweifel gezogen, weil sie die Gefahr einer ungebremsten Zweckerweiterung durch die Interpretation birgt. Der Kategorisierung Savignys wohnt indes ein anderes Verständnis des Gesetzeszwecks inne, was die Daseinsberechtigung des dritten Hilfsmittels für den mangelhaften Gesetzeszustand aufzeigt. Savigny nahm sich dabei vor der uferlosen Zweckbetrachtung in Acht. Dies hängt damit zusammen, warum Savigny das zweite und das dritte Hilfsmittel stufenweise auseinanderhielt und wieso er das dritte Hilfsmittel nur auf Fälle der Unbestimmtheit anwendete. Das Nachdenken über diese Frage kann angesichts der Methodenunklarheit der objektiv-teleologischen Auslegung Anlass geben, über die gegenwärtige Auslegungslehre Reflexionen anzustellen. Zudem kommt in Betracht, die Ergebnisse aus der unkritischen Rezeption der deutschen gegenwärtigen Methodenlehre zu überprüfen.
    Mit diesem Forschungszweck unternimmt die vorliegende Arbeit den Versuch, hinsichtlich des Rechtsbegriffs Savignys den Hintergrund seiner Auslegungslehre zu erklären, den Inhalt der Auslegungslehre Savignys im Vergleich zur gegenwärtigen Auslegungslehre zu erfassen und auch darüber nachzudenken, wie sinnvoll die Auslegungslehre Savignys in der gegenwärtigen Diskussion is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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