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사실에 대한해석론과 입법론 (Proposals to Interpret and Legislative Suggestions for Requirement Facts of Infringement in the Right of Integ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31권 / 3호 / 73 ~ 122페이지
· 저자명 : 차상육

초록

최근 동일성유지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서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조약과 입법례, 해외 사례, 국내 판례, 최근 분쟁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 현행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주요국(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입법례와 대비할 때 저작권법의 조문형식상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는 너무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 조문 내용이 입법관여자의 입법당시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현행법상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권리 침해의 요건사실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세계적 수준과 조화롭게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2차적 저작물작성권에 대해 이용허락이나 동의를 얻거나 양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이용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개변이나 변형에 대해 바로 침해가 성립한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논리는 디지털시대 및 정보화시대의 저작물의 이용유통환경에서 이용자의 법의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동일성유지권을 너무 중시하거나 절대시하면, 개별적 사안의 해결에 있어 불합리성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양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조와 법익균형의 관점에 서서 그 조정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영어초록

Recently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whether the scope of protection for the right of integrity is appropriate in Copyright Law of Korea. And the right of integrity has become one of major legal issues in the individual specific case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develop interpretation theory and Legislative Suggestion for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legislative cases, overseas cases, domestic precedents, and recent cases of disputes.
Therefore, I think that Korean Copyright Act has created urgent need for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copyright laws because legislative policy for the right of integrity has so strong protection. We need urgently a legislative improvement based on an approach to reduce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the right of integrity.
In particular, there may be cases that infringement is established regarding the modification and transformation accompanying inevitably in the event that there is no license or consent to the right of integrity, even if the right to make derivative works is obtained or approved. It is difficult to comply with the user's judgment and generally-accepted idea in the society. Taking too much emphasis on the right of integrity can lead to irrationality in resolving individual issu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the adjustment standards in view of Article (1) of Copyright Act of Korea and the balance of interests by establishing provi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of integrity and the right to make derivative work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