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유가(儒家)의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의 의의 (The Significance of ‘Shame’ in Ancient Confucian Theory of Penal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유학연구 / 59권 / 363 ~ 388페이지
· 저자명 : 정희철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유가의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즉 수치심(恥)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이며 형정(刑政)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저스틴 티왈드(Justin Tiwald)는 유가가 ‘자율적 수치(autonomous shame)’ 개념을 제시했다고 보았다. 형벌을 전면에 내세우는 통치는 이것의 배양에방해가 되기에, 유가는 형벌을 최대한 지양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당장 그가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논어에는 민(民)의 도덕적 자율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목들이 빈출하기 때문이다.
유가의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파악하려면 ‘민(民)’의 수치심(恥)에 집중해야 한다. 유가는 민(民)이 위정자의 행위와 덕목을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본받으면서 수치심(恥)을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민(民)의 수치심(恥)은 ‘비자율성’을 그 성격으로 지닌다.
여기에서 민(民)의 수치심(恥)과 형정(刑政)의 구체적인 관계가 도출된다. 민(民) 은 자율적으로 수치심(恥)을 길러낼 수 없기에, 형정(刑政)을 시행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교화가 이뤄져야 한다. 교화를 통해 민(民)에게 수치심(恥)을 배양해주기 이전에 형벌을 사용하는 통치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민(民)에게 수치심(恥)을 심어준 이후에야 형정(刑政)이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강변, 이것이 바로 유가의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이 가지는 의의인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shame’ in the Confucian theory of penal administration, which means the character of ‘sham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penal administration’.
Justin Tiwald thought Confucians pursued the ‘autonomous shame’. He explained that Confucians tried to avoid punishment because the reign which foregrounds punishment hinders autonomous shame. However, this explanation has a fundamental problem. In Lunyu (論語), the main text of his study, there are many parts that strongly deny the moral autonomy of ordinary people.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shame in the Confucian theory of penal administration, we should focus on the ‘shame of ordinary people’. Confucians thought ordinary people gain the sense of shame by unconsciously emulating the politicians of the upper class. In this sense, the main character of ordinary people’s shame is non-autonomous.
The concret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me of ordinary people and ‘penal administration’ is drawn from this point. As ordinary people can’t cultivate shame autonomously, there should be a reformation before enforcing penal administration. The criticism of the reign which enforces punishment before cultivating shame by reformation, and assertion that penal administration should be enforced after cultivating shame to ordinary people, this is a significance of ‘shame’ in Confucian theory of penal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