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 政策理論의 觀點에서 본 趙浚의 經世論 硏究 (Study on the Administration Theory of Jo Jun in View of Modern Policy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교학회
· 수록지 정보 : 유교사상문화연구 / 36호 / 181 ~ 204페이지
· 저자명 : 김준태

초록

본 논문은 14세기의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행정관료였던 조준의 경세론을 현대 정책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환경’, ‘정책목표’, ‘정책수단’ 등의 개념을 통해서 그가 펼친 각종 정책들을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는 현대의 논리를 가지고 과거를 재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제기되었던 유교적 경세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활용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 이론은 전통사회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현재의 틀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유교의 사상과 이념을 정책화하여 현실 속에서 구현했던 조준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조준은 당시 ‘정책환경’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시급한 사안인 토지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仁政의 實現’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그가 ‘인정’을 내세운 것은 그것이 儒者라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보편적 大義이자, 동시에 ‘정책피해집단’으로부터 야기될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명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인정’을 통해 유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창조적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당시 사회의 병리현상과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적 목표(민생안정과 토지개혁)’를 효과적으로 조화시켜냈다.
아울러 조준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의 ‘소망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정책대상집단’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는 정치제도와 관료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책세력’을 양성했고, 법과 賞罰이라는 ‘정책순응기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물론 그의 정책이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고, 결과론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백성에게 돌아간 ‘정책혜택’이 명시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겸비한 훌륭한 사례임이 분명하다. 이는 이후 조선의 역사 속에서 제기된 유교적 정책들의 상당수가 이 중 한 가지 요소에만 치중되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생각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하겠다.

영어초록

Jo Jun(趙浚), a distinguished Confucian scholar as well as an administrator of 14th century, played an important part in founding the Joseon(朝鮮) Dynasty. His contributions to planning and policy assisted in establishing the fundamentals of the nation. By stressing legalism, his design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structure centered around professional bureaucrats thereby eliminating previous administration inefficiencies. He also recognized and implemented land reforms as a prerequisite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people’s livelihood. H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establishing ‘Gwajeon Law(科田法)’.
This study will examine Jo Jun’s administration theory in the light of modern policy theory. The various policies carried out by him will be analyzed and validated through the concepts of ‘policy environment’, ‘policy goals’, and ‘policy means’. This is not to regulate history with modern logic for the realm of Confucian administration theory is highly valued and can continue to have applications to modern society.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Confucian norms and ideologies were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of conventional society. Accordingly, and in order to discover the significance of Confucianism in modern society, we should examine and interpret it anew by means of contemporary policy terms and adjust it to conform to a modern regime. It is from this point of view that the research will be undertak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