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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적 정의론의 한계: 공정에 대한 관계론적 고찰 (Limitations of Distributive Justice : A Study On Fairness in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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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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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적 정의론의 한계: 공정에 대한 관계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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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여성철학 / 38권 / 39 ~ 66페이지
    · 저자명 : 김애령

    초록

    공정을 권리와 기회의 공평한 분배와 그 절차의 문제로 보는 일반적 관점은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에 뿌리를 둔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는 합리적인 사회계약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분배 절차’를 정의의 조건으로 제안한다. 그의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공정성’은 정의의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공정성’은 단순히 권리와 기회의 분배 문제로, 또 단순히 절차적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가치론적 물음을 야기한다. ‘공정한 분배’란 무엇인가?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 하게 하는 척도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말해지는 공정인가? 어떠한 공정인가? 이 글은 먼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리쾨르(Paul Ricœur)와 영(Iris Marion Young)의 비판을 검토하면서, 정의에 대한 숙고는 ‘분배 절차의 공정성’을 뛰어넘는 관계론적 성찰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데리다(Jacques Derrida) 의 ‘해체가 곧 정의’라는 명제의 의미를 살피면서, 정의는 분배 절차의 공정성을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타자의 고유한 상황과 개별적인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는 민감성을 통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지향이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영어초록

    The general viewpoint where people consider fairness as a problem of distribution of rights and opportunity and its procedure has its roots in John Rawls’s Justice theory. Rawls’s “justice as fairness” proposes “appropriate distribution procedure” that can be reached through reasonable social contract. His idea of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fairness” holds strong persuasive power in that it seeks for the concrete and social realization of justice. However, “fairness” raises value-based questions that cannot simply be reduced to a procedural question as it is a problem of distribution of rights and opportunity. What is a “fair distribution”? What is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fairness of distribution? Where and for whom is fairness spoken? What kind of fairness is it? This paper seeks to first examine Paul Ricoeur and Iris Marion Young’s criticism on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to explore the fact that the deliberation of justice requires the relational reflection that goes beyond the “fairness of distributive procedure”. Further, it will look into Jacques Derrida’s statement, “deconstruction is justice” and demonstrate that justice should be pursued through the sensitivity of paying attention to the unique situation and the individual suffering of the Other and that it is not something that calculates the fairness of distributive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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