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광역행정제도상의 지자체합병론과 광역연대론 (The Theory of the Municipal Consolidation and Regional Collaboration in Japan's Metropolitan Administrativ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24권 / 1호 / 3 ~ 34페이지
· 저자명 : 이혜진

초록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초광역 경제권과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하는 광역행정정책을 내놓았다. 정책방향으로서는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인식과 해결방향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으나,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과 관련해서는 그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의 광역행정제도와 광역행정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시사를 얻고자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것에서 점차 지방분권적인 것으로 변모해 왔는데, 지방분권일괄법 등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가 재규정되었으며, 광역연대와 시정촌합병을 통하여 광역적인 협력이 강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나뉜다.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과 지역 간 격차축소를 목표로 하지만, 분권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결국 국가주도로 계획된 광역행정제도라는 비판도 따랐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광역행정은 사실 지방자치 그 자체보다는 인근 지자체간의 관계설정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국가 주도의 지자체합병과 광역연대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일본은 전후부터 지방분권개혁을 통하여 차곡차곡 쌓아온 다양한 광역행정제도를 체계화하여 시정촌합병도 포함하여 광역행정권이나 정주자립권등의 권역설정을 비롯한 다양한 광역행정의 선택지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현상과 유사한 동경일극집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3대도시권의 성장에 배려하면서도 이러한 3대도시권의 지나친 성장이 주변의 지방도시권의 인구유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정도시 및 중핵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설정과 지정도시나 중핵시는 아니지만 일정정도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도시권으로 세분화하여 정주인구를 유지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광역행정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공동사무처리제도도 적절히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광역행정제도 중에서 각 지자체가 자신들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예컨대 공동사무처리제도 등 일본과 유사한 광역행정제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활용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들의 현실과 최근 활발히 논의되었던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된 정책안들이 모두 국가주도의 것이었다는 점 등을 떠올리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recent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ddress the crisis of local autonomy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metropolitan economic zones and mega-cities, referred to as metropolitan administrative policies. It seems aimed at addressing the current issues by responding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 There is considerable agreement on problem recognition and the direction of solutions. However, regarding specific approaches to meet the demand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 there is a need for evaluation and discussion of their appropriatenes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is by looking at Japan's metropolitan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metropolitan administrative policies to draw implications.
The local governance system in Japan has gradually shifted from a centralized to a more decentralized approach. Revisions such as the Local Autonomy Law have re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Wide Regional Collaboration has been enforced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regional alliances and municipal mergers. However, assessments vary on whether these measures have truly promoted genuine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While aiming for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narrowing regional disparities, decentralization has also led to widening gaps between regions. Moreover, criticisms have emerged regarding the top-down planning of metropolitan administration systems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essence, Japan's metropolitan administration has focused more on establishing relationships between adjacent localities rather than on local autonomy itself. This approach to metropolitan administration has sometimes contradicted the principles of decentralization due to the history of state-led municipal mergers and regional alliances.
Recently, Japan has systematized various metropolitan administrative systems accumulated through decentralization reforms since the pre- and post-war periods. Through this, Japan has provided various options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metropolitan administrative Area Plan such as municipal mergers, as well as the Settlement and Independence Area Plan. The nation does not prescribe a uniform approach nationwide. Instead, it encourages each local government to choose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itself from among various metropolitan administrative systems. Such content suggests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reality of our local governments, which, despite having similar metropolitan administrative systems like Japan's, are not actively utilizing them, as seen in cases such as joint administrative processing systems. Additionally, considering that all polici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mega-cities, which have recently been actively discussed, were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ere is much to be considered for refer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