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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더러운 말들: 증오발언 규제론 및 규제반대론 검토 (All the Dirty Words: Calling for a New Approach to Hate Speech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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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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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더러운 말들: 증오발언 규제론 및 규제반대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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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9권 / 3호 / 1 ~ 43페이지
    · 저자명 : 이준웅, 박장희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증오발언 규제론과 규제반대론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정합한 증오발언 규제정책의 얼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는 과거 증오발언이나 혐오발언에 대한 논의가 혼란스러웠던 이유 중 하나가 증오, 혐오, 경멸 등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증오발언과 혐오발언을 구별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결국 증오발언 형사처벌에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 정당화 이론에 따라 원리적으로 국가가 개입해 증오발언을 처벌할 도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표출한 정치적 발언을 증오발언 규제론에 입각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조건에서, 시민사회 개별 영역에 속한 시민들이 자발적 발의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영역 내에서 증오발언 규제를 규칙으로 도입할 수는 있으리라 본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전통에서 발전한 발언의 자유 이론과 더불어 ‘강건한 민주정’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 관점은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발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호를 위한 개별영역의 규제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함축한다. 이 전망은 또한 ‘관용사회론’을 주창했던 볼린저의 주장과 이론적으로 공명한다.

    영어초록

    The article aims to examine arguments for and against hate speech regulation and to present a conceptual framework for hate speech regulation in line with theoretical understandings as examined. We argue against criminal punishment of hate speech not for the reason of ineffectiveness and inefficiency of the regulation. Rather, criminalization of hate speech is incongruent with the very democratic principle of self-governance. While a policy regulating hate speech can set rules of civility that members of a democratic society agree to live by, it cannot exist as a form of punitive measures that individuals or groups ask the government to enforce. Citizens can and should voluntarily adopt rules for regulating extreme speech at each sphere of civil society. We believe it is desirable for citizens in civil domains such as associations, work places, school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to adopt a set of rules to regulate their own extreme speech through voluntary initiatives and legitimate procedures. The government may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ory laws and introduce provisions of weighted penalty for hate crimes to guide these initiatives. The idea is that citizens should adopt regulations that protect the weak and social minorities not by restricting but by actively exercising freedom of speech to strengthen democracy. Citizens can thus regulate themselves; They can initiate campaigns to raise public awarenes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mmunities they belong to, strike back against those who express hatred against the weak and social minorities, and engage in public discourse to adopt a rule to regulate their own discourse. However, citizens should not ask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proces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The nation we aspire to be is the one equipped with both democratic institutions and active democratic citizenship, that is, a nation of ‘strong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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