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서울시의회 예산총괄심의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분석 (The National Budget Bill's Decision Making in the National Congress and the Seoul City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3권 / 4호 / 47 ~ 80페이지
· 저자명 : 서인석, 권기헌, 이종구, 김태진

초록

예산심의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관계자(의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간주할 때, 이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며, 의제에 대한 담론(회의록)은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한다면 예산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에서 형식성 및 당파성이 국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연구들과는 달리 국회 및 서울시의회 모두 전문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심의위원의 의견 및 안건제안에 있어 전문성이 높은 경우 의제수용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예산심의상황은 다양한 범주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회의 경우 의제결정 및 예산심의는 예측했던 것과 같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의 구체적 역동성(dynamics) 및 관계(relationships)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다양한 요인이 분파적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나타내 의사결정은 매우 복잡한 양상의 다수분파형 네트워크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서울시의회의 경우 비교적 단일요인인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수응집형 네트워크 양상 및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Decision-making about deliberating the national budget bill is considered part of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recording book to discussion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represents their ideas or thinking, which have diverse implications to decide budget deliberations. The result of the analysis for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eoul City Assembly showed that "professionalism" was a strong effect on budgeting decision. Secondly, there is highly to proposal acceptance when the opinions of congressional representatives or their ideas represent strong press. Thirdly, it could know that situation of the national budget bill interact with various variables. Lastly, the National Assembly showed that various factors make branched formations. So, decision-making was established so that diverse aspects have as many factors in "complex network types". In contras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Seoul City Assembly showed that it was formulated in focus to professionalism about the decision making of the Assembly The City of Seoul Assembly have a cohesive structure in decision-making of congressmen as a few factors of "simple network typ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