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정치와 사법의 관계: 조용환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 회의록 분석 (The Legislative-Judiciary Relationship Reflected in the Confirmation Hear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of Korea: A Content Analysis of the Confirmation Committee Sessions of the Justice Nom)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2.11
19P 미리보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정치와 사법의 관계: 조용환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 회의록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3권 / 3호 / 349 ~ 367페이지
    · 저자명 : 성시영, 홍준형

    초록

    헌법재판소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삼권 분립 하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공정하게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2012년 2월 9일 야당인 민주당에서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헌법재판소 구성 이래 최초로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파행 운영되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가 국회에서의 선출안 부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이 헌법재판관 선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분석 결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당간 양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민주당과 여당인 한나라당 간에 정당 간 대립양식이 나타났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조 출신 의원과 비법조 출신 의원 간의 견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교차정당 양식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헌법재판관 선출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영어초록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exercise its influence on politics and policies,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re elected fairly. On February 9, confirmation for the new Constitutional Justice candidate, Cho Yong-hwan was rej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auses of the rejection. Based on a content analysis of the Confimartion Committee sessions of the Justice nominee, this study attempts to test if the legislature acted in a non-partisan, inter-partisan, or cross-partisan mode.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ter-partisan mode is one of the dominant features in the debates of the Committee. In other words, the opposition party which nominated the candidate took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confirmation, but the ruling party took a tough stance against the candidate. In addition,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cross-partisan mode affected the discussion about the confirmation.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between assemblymen qualified as lawyers and those not qualifie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it shows that partisan bias and interest of particular groups can have an effect on the confirm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The study concludes by recommending an alternative elec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