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의 재조명: ‘114일의 한미 분규’ (1954 ROK-US Agreed Minute Revisited: ‘114 Days’ ROK-US Dispu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9권 / 3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이혜정

초록

1954년 11월의 한미 합의의사록은 미국의 원조와 한국의 작전지휘권 이양이 교환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계기로만 기억되고, 당시 ‘114일의 한미 분규’로 불린 한미 갈등은 망각되어왔다. 미국은 1954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합의의사록의 형태로 한국에게 북진통일의 포기, 미국의 원조로 일본 물품 구매, 환율의 현실적 조정, 유엔사의 한국군 작전지휘권 지속보유 등을 일괄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북진과 반일의 기치 아래 유엔군의 현지 경비 지급을 중단하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11월 미국의 대한 원조 및 석유 공급 중단의 압박을 배경으로 ‘사사오입’ 개헌과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 일정에 몰려서야 (비)합의의사록을 수용했다. 이 글은 한미 양국의 1차 외교 사료와 언론보도를 활용하여 이승만의 ‘반공 국제주의’와 미국의 뉴룩(New Look) 전략의 충돌을 중심으로 ‘114일의 한미 분규’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재구성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race the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first Rhee-Eisenhower summit meeting in Washington in July 27 until November 17, 1954 when both countries singed an agreed minute. The so-called agreed minute stipulated what the ROK should do – abandonment of March North policy and military command control, procurement of Japanese goods, and change in exchange rates, etc. - in order to get the American military, economic, and diplomatic supports, and of which first draft was handed to President Syngman Rhee even before the Washington summit meetings ended. President Rhee had vehemently opposed the American demands, which stemmed from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s New Look strategy, but eventually capitulated to the American economic sanctions of cutting all aid programs and petroleum supply, and agreed to the un-agreed minu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