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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Standing Committees' Op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 an Analysis of Assembly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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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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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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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1호 / 47 ~ 68페이지
    · 저자명 : 가상준, 조진만, 손병권, 최준영

    초록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회 회의록 분석을 통하여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 중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를 선택하여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상임위원회 이동상황, 출석률, 회의 참여상황, 의사결정 방식의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네 개 상임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상임위원회 성격과 상관없이 의원들의 출석률, 무단결석률, 발언률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상임위원회는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정당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곧 본회의의 결정으로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회가 입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임위원회 운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distinctive characters of individual standing committees have an effect on their composition and operations. In particular, we choose 4 committees, which are thought to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jurisdiction, out of 17 standing committees, and analyze their behavioral records. The selected committees are the Unification, Foreign Affairs & Trade Committee,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the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Committee, and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e examine their operations based on the level of change in membership, the percentage of attendance,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committee meetings, and the mode of decision-making. The results show that all four committees fall short in the attendance and speech rate of members. Besides, the percentage of members absent during committee sessions without prior notice is high as well. The operation of standing committees is very important, because standing committees are one of the major arenas where consensus on a policy issue is reached among political parties, and where their consensu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operations and decisions of the floor. In order to enhance the trust of the public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perform the proper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legislative body,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operations of standing committees among other thin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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