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을 사례로 한 한반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Looking for Social Welfare System after the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Possibility of Adopting German Case)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6.09
23P 미리보기
독일을 사례로 한 한반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19권 / 3호 / 17 ~ 39페이지
    · 저자명 : 김상철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을 사례로 하여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복지국가형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도 북한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밖 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남북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제의 이질성과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주민의 경제수준과 복지수준의 차이가 큰 현실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이민에 대한 응급적인 거버넌스와 실업에 대한 준비가 우선 시급한 과제이며, 장기적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통일재원마련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많은 문제에 어떤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분명히 통일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저출산 등 많은 문제의 해결과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나아가 2,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간 지속된 봉건적이고 퇴행적인 독재를 청산하고 안정적인 법치국가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unification experiences of Germany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if the Korean peninsula is going to be unified near future. What should be considered and what form of welfare state can be expected after the Korean peninsular reunification? In the unification process, how to design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former North area, appears to be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Social welfare system, if designed eloquently, could mitigate the heterogeneity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s well as inter-Korean conflict. In addition, it plays the decisive role for restoring the collective identity. Therefore, establishing the efficient social welfare system is a task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number one priority, for the stability and continuity of a unified Korean peninsula.
    In reality, the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economic and welfare levels seems enormous. An emergency of governance for the mass immigration and solving high unemployment rate may be the first urgent task of the unified government.. When viewed in the long term, how to solve income gap, pensions, employment, health care guarantee, and unification cost burden per capita would be additional important tasks. Obviously unification cost may be skyrocketing if,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the unified government repeats trials and errors. In the end, it is certain that unification will bring more benefits than costs.
    Above all, unification will bring intangible benefits beyond the economic dimension. It will give an opportunity to create a lot of problems to solve, such as a low birth rate. Furthermore, the new nation-state of 80 million population will be able to become a developed welfare state in the worl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질서경제저널”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