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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醫藥品 領域에서 規制權限不行使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State liability due to the non-exercise of authority in the area of food and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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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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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醫藥品 領域에서 規制權限不行使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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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1권 / 2호 / 59 ~ 93페이지
    · 저자명 : 최계영

    초록

    식품 ‧ 의약품의 안전성은 최근 들어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식품‧의약품 영역에서 규제권한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현재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의 접근방식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법원은 콘택 600사건, 미니컵 젤리 사건(2건), 석면베이비파우더 사건에서 모두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사익보호성이 부정된 사건은 없고, 권한의 불행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위 대법원 판례들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익보호성에 관하여 보면,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사익보호성이 부정된 것과 달리 대법원은 사익보호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사익보호성 개념은 독일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독일에서도 생명, 신체와 같은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사익보호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성에 관하여 보면, 외국에서도 재량 문제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사례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예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번째 미니컵 젤리 사건의 경우 이미 유사한 사망사고가 두 건 발생하였고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safety of food and drugs has been gradually magnified as a more important social issue. Along with the foregoing, voices requesting the state to more actively intervene in ensuring the safety of food and drugs for people’s lives and health have been becoming louder. This paper is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trend of precedents regarding state liability due to the non-exercise of authority in the area of food and drugs and review relevant approaches of Germany, the UK, France, and the USA with a view to deriv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Supreme Court denied state liability in all of the Contac 600 case, the mini cup jelly cases(2 cases), and the asbestos baby powder case. The criterion of the official duty owed to an individual was not denied in any of the cases but the intent of the Supreme Court was that the non-exercise of authority was not illegal and that it is hard to hold that such a failure to exercise the regulatory authority lacked rationality which would considerably amount the level of becoming unacceptable from the general perspective of the society.
    The above supreme court precedents can be evaluated as follows based on comparative law analysis. First, with regard to the criterion of the official duty owed to an individual,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deny the criterion of the official duty owed to an individual unlike some lower instance decisions that denied the criterion of the official duty owed to an individual is encouraging. The concept of the criterion of the official duty owed to an individual came from Germany where the criterion of the official duty owed to an individual is generally acknowledged in cases where interests such as life and the body are in question.
    Next, on reviewing the illegality of the non-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it could be seen that judgments on the illegality of issues related to discretionary authority are made very carefully in foreign countries too. Nevertheless, given that state liability was acknowledged in some cases, South Korean Supreme Court seems to apply excessively strict criteria because in the case of the second mini cup jelly case, in particular, similar fatal accidents already occurred twice and there was time to take regulatory a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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