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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소고 (A Legal Study on Death Insurance Contracts that the Insured are Minors)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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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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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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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9권 / 3호 / 325 ~ 350페이지
    · 저자명 : 김두환

    초록

    상법 제732조 본문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중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현행법에 의해 무효가 되나,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우리 상법 규정은 대법원은 효력규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대한 다른 나라의 규정의 공통점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미성년자 본인 동의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은 완화하지만 보험금액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을 제한하지 말자는 상법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부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액 한도를 정하거나 그 제한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일정한 연령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732 (Prohibition of Insurance Contracts for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etc.), An insurance contract that designates the death of a person under 15 years of age, mentally unsound person, or mentally deficient person as a peril insured shall be null and void: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mentally deficient person has mental capacity when entering into an insurance contract or becomes the insured of a group insurance under Article 735-3.
    According to this, life insurance contracts that the insured are minors under the age of 15 years are null and void. In other words, life insurance contracts that the insured are minors under the age of 15 are excluded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it is possible to conclude a life insurance contract with a minor who is under 15 years of age as an insured person. In this way, our commercial law distinguishes life insurance contracts that the insured are minors at the age of 15 years. If we look at the legislative cases of other countries, we can see that the life insurance contracts with minors as insured are totally nullified, In some countries, regulations are similar to those in Korea. As long as there are demands for life insurance contracts for minors under age 15, it is too restrictive to have certain age limi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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