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권력기관의 역할 (The Role of a State Power in a Pandemic Situation Caused by COVID-1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27 ~ 48페이지
· 저자명 : 이봉림, 김명수

초록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바뀌고 이에 따라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번 감염병 사태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었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제도 던져주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내에서도 방역 효율성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신상정보 노출 우려와 국민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이 행해졌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국회는 법률의 재·개정, 수 차례의 추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 또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감염자를 격리하며 집합금지명령을 통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과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법부 역시 기본권이 침해받은 국민들이 존재하고, 법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제기한 소송을 담당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권을 행사할 역할을 행사하였다.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와 행정권의 남용과 견제 장치 그리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본권 제한이 큰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으로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민주적인 권력분립의 원칙 실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Because of "Corona 19," people's lifestyles are changing and consciousness is changing accordingly.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has shown how weak humans are in front of nature, and in this situation, it is also giving homework on how humans should cope wisely. Due to the "Corona 19" crisis, quarantine efficiency and basic rights have also clashed in Korea. Specifically,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such as concerns over the exposure of personal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of the people to know,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assembly were imposed. To control this democratically,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or infectious diseases,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and check mechanisms,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or other state agencies. The revit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s necessary. For laws with large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s,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realize the principle of democratic separation of power through an active constitutional petition trial against the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as an unconstitutional law tri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