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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의 현황과 특징: 강원도 춘천시를 사례로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rivate Roads: Chuncheon-si,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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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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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의 현황과 특징: 강원도 춘천시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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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리학회지 / 10권 / 3호 / 431 ~ 440페이지
    · 저자명 : 배선학, 김동현

    초록

    본 연구는 현재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필지 중 사유지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재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 사용료 지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재산권 침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만 개별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재산권을 보전받고 있다. GIS를 통해 사유지 도로를 추출한 결과 춘천시의 사유지 도로 현황은 춘천시 전체 도로 필지 수 100,134필지, 면적 19.5km2 , 경제적 가치 1조 517억 원 중 사유지 도로는 각각 55,757필지(55.7%), 4.2km2 (21.5%), 4,634억 원(30.5%)로 나타났다. 사유지 도로의유형은 총 7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지적 불일치 유형, 둘째, 공 지역의 특정 도로 구간 유형, 셋째, 다가구주택의 부지 내 도로유형, 넷째, 기존 마을 진입 도로 유형, 다섯째, 기존 마을의 내부 도로 유형, 여섯째, 도시 외곽 지역의 연결 도로 유형, 일곱째, 신규 소규모 주택개발단지의 진입 도로이다. 사유지 도로의 유형 구분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지를구분하고, 체계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prevent problems arising from the fact that private lands are among the road lots currently used as public roads and the compensation for this is not systematically made. Until now, the compensations for the fees for the private roads have not been made, and the property rights are preserved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fees are paid in the form of individual lawsuits only when a party infringed on property rights raises a complaint. As a result of extracting private roads through GIS, Chuncheon-si's private roads accounted for 55,757 lots (55.7%), 4.2km2 (21.5%), and 463.4 billion won (30.5%), respectively, out of 100,134 lots, 19.5km2 in area, and 1.517 trillion won in economic value. There are seven types of private roads. 1) Cadastre inconsistency type, 2) specific road section type in public area, 3) road type in multi-family housing site, 4) accessing road type to existing village, 5) internal road type in existing village, 6) connecting road type in urban areas, and 7) accessing road type to new small housing development complex. It can contribute as basic data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identify the parcels to respond first, and prepare systematic compensation plans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types of private roa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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