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재정/민자 발주선택 의사결정 지원모델 (Decision Support Model for Determining Public or Private Highway Investment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토목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 29권 / 3호 / 381 ~ 389페이지
· 저자명 : 여동훈, 정우용, 한승헌, 이영천

초록

2007년 기준으로 정부는 18.4조원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3%에 해당되는 3조원을 민간투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인프라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주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주무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은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민자 의사결정 기준을 경제성, 정책성, 사업관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민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0건의 재정 및 민자사업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102건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경제성 평가는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민자불가, 재정민자 양측가능 및 재정불가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성 평가와 사업관리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또는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구분 짓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고려중인 사업의 재정·민자사업 결정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Korean government is investing 1.8 billion won on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on PPP projects constitutes 16.3%. This phenomenon i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as well as lessening government burdens of public budgeting. However, the only criterion to be considered is government financial status in selecting public or private highway investment projects. So systematic decision support model is required in choosing public or private highway investment projects. So, this paper suggests a systematic decision support model for deciding public or private highway investment at the early stage of project planning. Furthermore, this paper identifies key decision variables with respect to economic, politic, project management criterions based on the related literatures and feedbacks from experts. This paper analyzed 30 cases of government investment and PPP projects and got the survey result from highway specialists. As a result, this paper presents an interval with respect to economic criteria using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a logistic regression equation which can predict the possibility of PPP project. Through this study, decision maker of central or local government can decide public or PPP highway project more systematically and reasonab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