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본의 수익조정과 유니트러스트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A Revenue Adjustment of Trust res and Conversion to Unit Tru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449 ~ 470페이지
· 저자명 : 정순형

초록

신탁조항에서 여러 수혜자에 대한 대처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수탁자는 수익을 올리거나 원금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 구분을 일단 제쳐두고 전체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과 원금 사이에 수익을 균형있게 재배치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 은유적으로 말하면, 전체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취하고, 그 다음에 파이의 절단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파이 분리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수익 수익권을 유니트러스트(unitrust)로 전환하고 전체 신탁재산의 일정 퍼센트를 수익 대신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탁자에게 원금과 수익에 대한 조정권한(power to adjust)이다. 수탁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적절한 금액의 수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미국 신탁법은 후자의 조정 권한에 대해 ‘분배시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퍼센트로 정하는 unitrust 방식보다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수탁자에게는 분배 단계에서의 ‘공정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1997년에 개정된 통일 원금 및 수익법(1997년 통일법)에서도 수탁자의 조정 권한이 채택되었다고 평가된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고정 잠정고시의 내용을 소개하고, 원금과 수익의 구별이 있는 신탁에서 수탁자가 얼마나 공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997년 통일법 하에서 원금과 수익의 조정에 어떠한 조건이 부과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수익 수익권의 통합으로의 전환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델라웨어 법과 펜실베이니아 법의 내용은 인정을 위한 조건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원금 및 수익 조정 조건과 유니트러스트로의 전환 조건을 비교하고, 두 가지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재판 사례를 소개한다.

영어초록

If the trust section does not provide a clear response to the various beneficiaries, the trustee should try to maximize profits aside from that distinction, rather than an alternative aiming to increase revenue or increase principal. Therefore, it can be a step of balancing the profits between the profit and the principal. Metaphorically, you should take the most advantageous way to make the whole pie large, and then consider how to cut the pie. There are two ways to do this. One is to convert the beneficiary to unitrust and to distribute a percentage of the total trust property to the beneficiary instead of the other. It is at the discretion of the trustee that the appropriate amount of revenue is determined. The US Trust Act has a difficult problem with respect to the latter's reconciliation authority about what it means to be “fair duty” at the distribution stage, which is “more flexible than unitrust in any situation when distributing”. The Unification Principles and Revenues Act (1997 Unification Act), amended in 1997, also considers that the trustee’s power of coordination has been adopted.
Based on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fixed provisional notice and reveals how fair the trustees are supposed to perform in trusts that distinguish between principal and revenue. Review the conditions imposed on the adjustment of principal and revenue under the 1997 Uniform Act. Finally, the Delaware and Pennsylvania law introduces the conditions for accreditation for the conditions for recognizing the transition to the integration of beneficiary rights. It also compares the terms of principal and revenue adjustment with the transition to unit trust and introduces a recent trial case that clearly show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