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된 가치(PVs)로 본 부안방폐장 부지선정정책 (The Study on Policy of Selecting The Site of the Nuclear Waste Dump in Pu－an through Protected Val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21권 / 1호 / 127 ~ 154페이지
· 저자명 : 양정호

초록

기피시설 중에 하나인 방폐장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과제는 단순히 정책을 설계하여 결정, 집행의 수순을 밟기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님비 현상으로 간주해 버리기에는 정책 객체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정책 환경의 변화가 단순함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입안의 문제를 기존의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보호된 가치의 시각으로 부안방폐장 부지선정정책을 살펴본다. 보호된 가치의 특성은 어느 사안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상이나 토론을 배제시키려 하는 배타적 심리 상태이며 이는 곧 배타적 공감대라고 할 수 있다. 부안방폐장 부지선정정책 사례를 통하여 보호된 가치의 가정적 특성을 ①정책 주체와 정책 객체간의 인식의 차이, ②정책 학습과 보호된 가치의 반비례성, ③정책객체의 보호된 가치의 강화 요소, ④보호된 가치와 민주적 다원화 사회와의 관계성 등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영어초록

Facility siting conflicts for nuclear waste dump are getting serious public policy problem. Heightened sense of policy objects and the change of policy environment make the policy decision－makers beyond its control. In this study, The conflicts on the process of site for the nuclear waste dump in Puan are considered through Protected Values. When it comes to policy decision on values, Protected Values tend to play a key role on the process policy decision on values as an obstacle in that let stake－holders not compromise or discuss about the issues. In this article, The characteristics of Protected Values are postulated through the case of the Nuclear Waste Dump in Pu－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