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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Access Control at Partially Grade-Separated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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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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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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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19권 / 12호 / 725 ~ 733페이지
    · 저자명 : 김영진, 김진욱

    초록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확보를 위해 통과교통인 주교통과 접근교통인 부교통을 분리하는 단순입체교차 형식의 도로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 도로 연결금지 구간은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로와 제한거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단순입체교차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산정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입체교차 도로의 연결금지구간 적용방법과 실제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도로연결규칙 개선방안은 일선 도로관리청의 행정혼란 및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낭비를 방지하여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단순입체교차 도로 인근 토지의 개발행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With urbanization projects involving trunk roads progressing, many simple interchanges, which separate passing traffic into the main traffic and access subtraffic, are being constructed to maximize the traffic capacity. Under the current Road Connection Rule, the access-prohibited section in an interchange is determined based on the access lane and limit distance in the complete interchange road, but separate criteria for the simple interchange are not defined. This may cause confusion in the Road Management Office's determination of the access-prohibited section in the simple interchange, or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criteria for the access-prohibited section in the complete interchange without considering the features of such interchange.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system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access section in trunk roads, such as general national roads. This paper presents a survey of the methods for applying the access-prohibited section in the interchange along with the actual case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a rational calculation of the access prohibited installation section in the simple interchange to minimize the downsides associat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extremely strict criteria. The proposed road connection rul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installing the simple interchange and on the consideration the features of the simple interchange are expected to prevent administration confusion by the field road management offices as well as the waste of unnecessary efforts and costs by petitioners so they can boost the service satisfaction for people and the administrative relia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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