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Qualification as Impeachment Evidence of the Protocol Prepared by the Investigation Agency with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3.03
27P 미리보기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7권 / 3호 / 103 ~ 129페이지
    · 저자명 : 곽지현

    초록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내용부인이 있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 하더라도 여전히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한다 하더라도, 탄핵증거 조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로서 법정에 현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탄핵증거 조항은 형사소송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규정으로 기능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의 탄핵증거 조항을 이용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의 형태로 법정에 현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배포하고 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는 것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해 법관의 심증형성이 중대한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의 자백편중수사를 부추기게 만들 우려가 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미흡한 현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자백으로 인해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무제한적으로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문법칙을 형해화하는 문제도 발생시킨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에 의존하기보다는 설사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수사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전제로서 검사로 하여금 용이하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실무의 근거규정으로 악용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탄핵증거 조항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in order to prevent the criminalization of trial-centeredness and further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requires that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the prosecutor, like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the police, cannot be admissible as long as there is a denial of the contents of the accused. stipulated.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according to the hearsay rule, evidence without admissibility can still be used as evidence for impeachment. After all, even i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strictly stipulates the requirements for admitting admissibility of interrogation of a suspect prepared by a prosecutor, it cannot be prevented from appearing in court as evidence of impeachment,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impeachment evidence. These results clearly run counter to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vision of impeachment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serves as a rule that maintains the existing practice in which criminal proceedings rely on protocols prepared by investigative agencies rather than statements in court, thereby shaping trial-centeredness.
    The investigative agency is concentrating on finding a way to bring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written by the prosecutor against the purpose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to the court in the form of impeachment evidence by using the articles of impeachment evidenc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s in the courtroom of the accused. The contents of using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as impeachment evidence for the denial of the denial are officially distributed as a response manual for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The appearance of evidence that is not recognized as admissible in court leads to the result that the formation of the judge’s testimon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evidence without admissibility, which shrinks trial-centeredism and leads to biased investigation of confess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There is a risk of encouraging In the reality where the assistance of a lawyer is very insufficient in the investigation stage, if the confession made in the investigation stage without the help of a lawyer puts the accused in an irreversible disadvantaged position,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 lawyer is sufficiently guaranteed. Allowing evidence without admissibility to appear in court indefinitely by the hearsay rule also raises the problem of breaking down the hearsay rul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rather than relying on the confession of the accused, even if the accused denies it in court, the investigative practice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securing sufficient evidence to prove the charges. As a premise, it is necessary to prevent prosecutors from easily presenting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in court, and the impeachment evidence claus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being abused as a basis for investigation practice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needs to be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