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정치적 의도와 실제 분석 (China's Political Intention and Reality on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5권 / 1호 / 207 ~ 236페이지
· 저자명 : 이정태

초록

중국 시진핑정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중진국의 함정에 직면해있다.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대일로전략을 계획했다.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인프라구축사업을 통해서 해양실크로드와 육상실크로드를 복원하려 한다. 만약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일대일로전략이 수행된다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즉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
일대일로는 상호주의와 협력을 표방한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로드맵’에 대한 참여국들의 동의를 확보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했다.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정책구통(政策溝通), 설시연통(設施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이라는 5통으로 정리했다. 정책, 기반시설, 무역, 자금의 상호교류와 인적교류를 동시에 진행하려 한다. 일대일로는 육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여러 개의 노선으로 전개되고, 해상으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인도양, 지중해를 경유하는 노선과 남중국해에서 서남태평양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전개된다. 시진핑정부가 일대일로 전략에서 노리는 목적은 신흥시장 확보와 공급과잉문제 해소,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지역불균형 해소 등이다. 이는 지역경제통합의 주도권 확보와 해상수송로 장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익을 거두게 된다. 전략수행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정립하고 세력전이를 위한 조건을 구비할 수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Xi-Jinping Government is facing the Trap of Thucydides and the trap of the mid- nations. China has planned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o overcome these. The ‘Strategy’ is a restoration project of Silk Roads. China intends to undertake 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 linking Asia and Europe to restore marine silk rods and land silk rods. If China is to carry out the ‘Strategy’ completely, it will have the ability to win without fighting.
The ‘Strategy’ emphasizes reciprocity and cooperation. China has secured the agreement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on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FTAAP) road map.” China has set up the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for the execution of its strategy. China has put together five action plans in the ‘Strategy’. China is planning to carry out policy, infrastructure, trade, and mutual exchange of funds and human exchange at the same time The scope of ‘Strategy’ includes multiple routes. Sea routes include the East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the Indian Ocean, the Mediterranean Sea, and the West and South Pacific. Land route links Asia and Europe. China is trying to solve the problem of oversupply by securing emerging markets through the 'Strategy'.
At the same time, China tries to supply energy resources reliably and to solve regional imbalances. In the end, China is trying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Strategy’ and to establish conditions for a power game. Therefore, China will transform East Asia into a economic paradigm and promot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