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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주관적 공권과 유럽화로 인한 변화와 도전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im deutschen Recht und Veränderung und Herausforderungen durch die Europäi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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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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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주관적 공권과 유럽화로 인한 변화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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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7권 / 335 ~ 357페이지
    · 저자명 : 이상학

    초록

    주관적 공권은 전통적으로 보호규범론에 의해 지배되어왔다고 평가된다. 이와 동시에 보호규범론의 종언에 대한 예언과 요구 또한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보호규범론은 기본권보호의무의 관점에서 주관적 공권을 재해석하는 근본적 변혁의 과정에서도, 그 핵심적인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호규범론은 이제 다시 환경법의 영역을 필두로 한 유럽화의 폭풍 속에 위치한 상황이다. 하지만 건축법상 고려명령의 창시에서 엿볼 수 있듯이, 판례에 의한 법 창조의 여지를 충분히 부여하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역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제행정법이나 환경법과 같은 일정한 법 영역에서 진화를 거듭해온 주관적 공권은 보호규범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기본권 보장의 변화된 시각과 EU법상의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발전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오르후스협약의 영향에 따라서 향후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동성이 예견된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적어도 환경문제에 대한 권리구제의 영역은 EU법이나 EU사법재판소 판례의 귀결로서, 특히 개인 권리구제의 목적을 구현하는 주관적 법체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스템의 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흐름은 주관적 법체계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체계의 국가에서도 기본적인 사고와 이념을 절대적으로 고수한다기보다는 이질적 요소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관건은, 기존 시스템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착륙시키고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느냐에 놓여있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raditionell wird die Dogmatik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von der Schutznormlerhe beherrscht. Und Viele haben das Ende der Schutznormlehre vorhergesagt oder gefordert. Die Schutznormlehre hat fundamentale Umwälzungen grundrechtlicher Gewährleistungen überlebt. Sie steht derzeit im Sturm der Europäisierung des Verwaltungsrechts, insbesondere im Bereich des Umweltverwaltungsrechts. Sie wird auch diesen überstehen und zwar dank ihrer extremen Flexibilität, die richterrechtlichem Entdecker- und Erfindergeist hinreichend Raum gibt. Beispielhabt ist insoweit die Erfindung des Gebots der Rücksichtnahme. Die skizzierten Entwicklungen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haben wenig mit der Schutznormlere zu tun, dafür viel mit den grundrechtlichen und europarechtlichen Determinanten des Individualschutzes. Diese Entwicklung ist nicht abgeschlossen, sondern verspricht in den nächsten Jahren nicht zuletzt im Gefolge der AarhusKonvention eine erhebliche Dynamik.
    Insgesamt bleibt festzuhalten, dass die unionsrechtlichen Anforderungen im Bereich des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schutzes in Umweltangelgenheiten gerade für Rechtssysteme mit einer Tardition des subjektiven Rechtsschutzes ins Gewicht fallende Herausforderungen aufwerfen. Diesen muss aber nicht dadurch entsprochen werden, dass man das System als solches insgesamt grundlegend rediviert. Vielmehr sind ein subjektiv-rechtliches als auch ein objektiv-rechtliches System durchaus für gewisse Relativierungen offen. Von daher besteht die Frage letzlich darin, auf welcher Weise man das System sanft weiterentwickeln kan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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