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에서 질서자유주의: 일본통화정책을 사례로 분석 (Ordoliberalism on the Monetary Policy: The Case of Japanese Anti-Cyclical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19권 / 2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윤형모

초록

현재 여러 나라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 양적완화 내지 제로금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경우를 고찰하였다. 일본은 1985년 이래 수차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일본의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보았다.
루카스의 모형을 변형하여 이론적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론에서 확립된 모형을 TSLS과 VAR로 계량 분석한 결과 기대 설정의 변화가 케인즈언 사고로부터 합리적 기대가설로 전환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수차례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다수의 논문에서 유동성함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도 실질GDP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유동성함정이라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여러 문헌과 통계자료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문제는 민간경제주체의 기대설정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루카스가 주장한 정책무효가설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순수출에 대한 분석에도 나타났다.
실증분석은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현재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 분석에 의하면 통화량을 재량적 정책에서 조절하여도 효과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k%준칙과 유사한 일정률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통화정책에서 질서정책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오이켄의 통화정책 우위준칙에서도 주장 되었고,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서도 제창된바있다.

영어초록

Since 1993 the Japanese economy has been suffered from a great depression and deflation for three decades. The strong yen, caused by the Plaza Accord, declined the net export and led to a spreading financial policies. The increased money volume caused a rise in real estate and securities prices. The central bank raised interest rates to deal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 Japanese economy could burst like a balloon. As a result, the self-proliferating mechanism of stocks and land prices descend sharply. It caused a deflation spiral, which generated the long-pending depression.
After 2001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was injected in Japan to treat the depression, and did not have any effect on the private investment and GDP. This paper has investigated the Japanese monetary policy in 21c. with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based on an open macroeconomic model. According to study the expectation change in the private sector is one of the serious causes for the policy failure. This paper has studied the effect of Japanese monetary policy in 21c., with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reformed macroeconomic model and the VAR-model.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the real GDP of (2005. 1~2015. 4) is weaker than that of (1985. 1~1994. 4). Money volume had a diminutive effect on the real GDP with a short term in (2005. 1~2015. 4). The expectation change in the private sectors has induced the ineffectiveness of the monetary policy. The economic agents had learned from the past Japanese bubble crisis that the expansive monetary policy leads to the bubble and the ‘bubbles to burst’ afterwards.
The VA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xpansive monetary policy did not have any effect not only on the recession but on the net export. This says that the expansive monetary policy has lost its effect steadily and that the policy makers have to recognize this condition and currency superiority principle of Eucken (k%-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