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일대일로 연계의 정치적 의의와 과제 (Political Significance and Tasks on Connecting ‘Sae Man Geum Development’ with ‘One Belt, One Roa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1권 / 2호 / 23 ~ 57페이지
· 저자명 : 허재철

초록

새만금 개발이 좀 더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새로운 추진 동력이 절실한시점이다. 본 논문은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중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주목하여 새만금-일대일로 연계의 가능성과 의의, 과제 등을 정치 영역을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한국의 새만금 개발이 글로벌 물류시스템의 구축과 인문교류 활성화라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대 실크로드가 두 지역을 연결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들은 새만금과 일대일로를 연계하는데 있어 이론적 토대를제공해 준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두 사업의 연계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 정부는 ▲국책 사업 추진에대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전북 지역의 경제 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있으며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서 양국의 총체적 외교 관계를 한 단계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북한 참여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수 있고 ▲물류망이 연결될 경우, 집단안보 체제의 성격을 띠게 되어 동북아 평화협력의 기초가 마련 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연계를 통해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만금-일대일로 연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연계의 이론적 기초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도층과 실무자, 기층의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나 5.24조치 해제 문제,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 넷째, 미국과 중국의 양국관계가 협력과 호혜를 지향하는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국의 전략적 부담이 줄어들 수있다.
이러한 정치적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 법률, 역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만금-일대일로 연계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time to need a new driving force for ‘Sae Man Geum Development’ Project. This paper focus on ‘One Belt, One Road’ which is China’s national strategic project as a new driving force of Sae Man Geum Project, then analyze a possibility, significance and tasks of Connecting ‘Sae Man Geum Development’ with ‘One Belt, One Road’ on political area.
China’s ‘One Belt, One Road’ and Korea’s ‘Sae Man Geum Development’ have a common vis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materials distribu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cultural interchange. Then some historical evidences show that two areas were linked by the ancient Silk Road. These provide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with a theoretical basis.
In political respect, if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become a reality, it will provide us with some substantial positive effects. First, it can provide ‘Sae Man Geum Development’ project with a new driving force. Second, it can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Jeonbuk province area. And third, it can develop Korean-Chinese relations on lifting the level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Fourth, it can make North Korea cooperate with South Korea. Besides,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has a importance political meaning on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success of ‘One Belt, One Road’ project.
However, it is needed to solve some problems for realizing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such as strengthening of theoretical basis, breaking the impasse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building a good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