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 북미 양자대화로의 전환 (Bush's Turn to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2권 / 1호 / 29 ~ 49페이지
· 저자명 : 손병권

초록

이 글은 2006년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전술적 인식전환 모델, 관료정치 모델, 대통령 업적추구 모델을 통해 검토한다. 전술적 인식전환 모델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교착상태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네오콘적 처방의 한계를 인지하고 전술적인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양자대화를 선택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관료정치 모델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변화는 강경정책을 고수했던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퇴진하고 외교를 강조한 라이스 국무장관 등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적추구 모델은 부시 대통령이 퇴임 후의 평판을 염두에 두면서 외교정책상의 업적을 선전할 적절한 영역을 찾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동기 속에서 미국 행정부가 국내외적 상황과 반응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Bush administration's turn to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after the 2006 mid-term election on the basis of tactical posture change model(TPCM), bureaucratic politics model(BPM), and presidential legacy pursuit model(PLPM). Among other things, TPCM claims the policy shift resulted from Bush's tactical posture change given the stalemate of U.S. Iraqi operations and the deadlock of the neo-conservative prescriptions. In its turn, BPM regards the policy change as an outcome of the bureaucratic power shift from the Defense Department to the State Department. Finally, PLPM sees the policy shift as coming from Bush's concern about his foreign policy legacy after stepping down. As a whol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change with respect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hould be seen as an end outcome of these complex motivations and circumstances entangl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