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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한 경제적·공간적 효과분석 (Cost-Benefit and Spatial Effects of CCTV on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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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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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한 경제적·공간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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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리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21권 / 3호 / 63 ~ 75페이지
    · 저자명 : 허선영, 문태헌, 김주영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S시를 대상으로 CCTV 설치로 인한 경제적 및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긍·부정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CCTV 설치(2012년, 2013년)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CCTV 설치 비용, 범죄건수, 건당 범죄비용을 사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2년은 1.34(3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는 미국의 사례(비용 효과성 1.49)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사례(비용효과성 1.32)보다는 조금 높게나타나 사례지역의 경우 CCTV신규 설치가 범죄감소를 통해 투입예산 대비 경제적 이윤효과를 얻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3년의 경우는 경제적 이윤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범죄전이값 WDQ라는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지역의 총범죄는 확산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보다 적은편이며, 1개 지역은 전이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 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도와 폭력의 경우도 1개 지역을 제외하면 CCTV 설치로 인해 긍정적인 순효과가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분석결과가 상이하며 이는 범죄종류 및 범죄 장소에 따라서 선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CTV 설치 후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CCTV 설치 효과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CTV installation empirically in the economic and spatial aspects(crime displacement and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targeting S city in Korea. In terms of economic effects, caused by CCTV installation(2012 and 2013), cost benefit analysis was conducted by means of CCTV installation costs, crime cases, and crime costs per case.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positive effect of 1.34(34%) in 2012. This is slightly higher than the previous study results in Korea(cost effectiveness 1.32), but a little lower than the USA cases(cost effectiveness 1.49). In the case areas in S city, the result proves that the new CCTV has gained economic profit through the crime reduction, compared to the installation expences. However, the cases in 2013 shows no economic profit effect. Secondly, an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spatial aspect(crime displacement and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by using the analysis tool of crime displacement value called WDQ.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total crimes in three regions had crime diffusion effect but it was less than the direct effect, while in one region, displacement effect was found, but they were less than direct effect. In the case of theft and violence, CCTV had a positive effect, except for one reg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totally different. Judging from this difference, it may conclude that the effects of CCTV are different by the types of crimes and the places of cri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and evaluated the effects of the CCTV by scientific and rational measurement tools where previous studies are not many. In addition, it has policy implication for the validity of CCTV and making effective installation plan for crime reduction and preven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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