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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企业信用监管立法的完善路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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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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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企业信用监管立法的完善路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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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6권 / 1호 / 183 ~ 212페이지
    · 저자명 : 范 水 兰

    초록

    企业信用监管是指政府将公共行政领域中的企业诚信守法状况作为行政监管 的重要参考因素或监管的依据,具体表现为政府对企业信用信息进行归集、评 价、公开、共享和应用等。从世界范围看,企业信用信息在行政领域的应用并 不是个全新的课题,美国、英国等征信国家的政府部门在行政管理中亦十分重 视企业合规度信用。 由于政治、经济、文化、法律和技术等因素的影响,企业信用监管法律制度 的完善必然是一个渐进和持续的过程。目前,中国已有21个国家监管部门开展 企业信用监管并出台部门立法,所有省份均搭建了企业信用监管地方平台并有 24个省份出台了省级立法,国家建立了全国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和全国信用 信息共享平台两个企业信用监管全国性平台,逐步形成了以国家立法和政策为 引导、以地方立法和部门立法为主导的企业信用监管法律体系。 已有研究一般侧重就企业信用监管制度的某一具体问题展开研究,没有体系 化的系统研究,立法问题的研究薄弱。本研究通过对中国企业信用监管立法现 状的梳理,分析当前中国企业信用监管立法在宏观和微观方面存在的主要问 题,提出宏观和微观方面的立法完善路径。企业信用监管立法是一项涉及多方 主体利益冲突及其平衡的系统工程,需要进行持续的理论研究和制度完善。本 研究可作为中国企业信用监管立法研究的总论,不仅对中国企业信用监管立法 的完善具有积极意义,同时可为后续具体立法问题的研究奠定良好的基础。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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