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Michelin 사례로 본 충성도 리베이트의 경쟁정책 이슈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Loyalty Rebates in Michelin II Case)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07.08
29P 미리보기
Michelin 사례로 본 충성도 리베이트의 경쟁정책 이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 수록지 정보 : EU학 연구 / 12권 / 1호 / 110 ~ 138페이지
    · 저자명 : 한현옥

    초록

    EU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충성도 리베이트를 지배적 기업이 제공하는 경우 이는 지배적 기업의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충성도 리베이트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진하는 효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에 의한 실제적 효과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의 형태에 근거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최근 EU의 Michelin 사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배적 기업 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는 형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효과에 근거해 판단되어야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 보호(촉진)라는 경쟁정책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Loyalty rebates which have loyalty-inducing effects are condemned in EU as an abuse of dominant firms. However, the effects of loyalty rebates on competition could be either pro-competitive or anti-competitive. Focusing on anti-competitive effects of loyalty rebates too much could chill fierce competition by limiting aggressive competitive conducts by dominant firms.
    In Michelin II case,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illegality of loyalty rebates offered by a dominant firm, Michelin in France is decided in too strict form-based approach without considering the real effects of loyalty rebates on competition and efficiency. Too strict form-based approach to loyalty rebates could lead to the protection of competitors, not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which is a goal of competition policy. To prevent such un-intented results it would be better to take an effect-based approach to loyalty rebat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