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문제로 인한 중재절차 지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lay of Process Owing to Problems in Arbitration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26권 / 4호 / 43 ~ 62페이지
· 저자명 : 신군재

초록

중재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은 중재의 개념이나 중재합의에 대하여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서 이면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중재합의 자체가 계약의 각 조건처럼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등 이를 등한시하여 중재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재합의가 협상의 대상이 되며,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데 중재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무자들에게 인식시키기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중재합의가 당사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약 실무자들에게 중재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내용 상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has been a useful method of settling disput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bitration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choose a fair and neutral forum and to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of the decision maker and the rules that will be applied. Because arbitration is a creature of contract, there is no agreement to arbitrate if there is no contract. An arbitration clause should be designed to fit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and the parties’ needs. The parties draft an arbitration clause with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transaction to which it relates. Insufficient attention to arbitration agreement has caused the delay of arbitration procedure or even the inability to arbitrate. Therefore the parties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he underlying transaction so that the arbitration clause can be tailored to their particular requirements and to possible disputes that may reasonably be anticip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