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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텍스트의 해체로 본 규제관점의 전환 (A Deconstruction of the Regulatory Reform Text in Korea: Changing the Regulatory Perspective)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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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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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텍스트의 해체로 본 규제관점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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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9권 / 4호 / 29 ~ 55페이지
    · 저자명 : 최성욱

    초록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지배담론을 해체하여 규제에 대한 관점전환을 모색한다. Jacques Derrida의 해체개념과 기호학적 담론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규제개혁텍스트를 읽어본다. 분석에 투입된 주재료는 학술자료와 신문사설이다. 첫째, 개혁과정상 규제에 대한 인식을 통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신문사설에 대한 내용분석을 한다. 둘째, 실천 및 이론세계의 인식에 기반한 규제개혁텍스트를 기호학적 담론모형에 의하여 해체한다. 규제는 규칙에 의거한다. 따라서 규제는 행위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분석결과, 규제에 대한 지배적 인식은 행위의 제약 측면에 형성되어 있다. 셋째, 규제에 대한 관점전환을 제안한다. 좋은 규제를 위해 불확실성의 제어라는 작동기능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좋은 규제를 위한 개혁은 규제의 일차기의를 회복함으로써 ‘민간시장 대 공공정부’ 또는 ‘경제규제완화 대 사회규제강화’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탈피를 요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constructs the dominant discourse on the regulatory reform process in South Korea and suggests a change in the regulatory perspective. The text of regulatory reform was read using a narrative semiotic framework and Jacques Derrida’s deconstruction. The materials analyzed were academic articles and newspaper editorials. First, the dominant thinking and understanding of the regulation were inferred from are view of previous studies and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Second, the regulatory reform text was deconstructed using the semiotic square model. Regulation is based on rules and thus its function might be oriented toward enabling the regulated to act as well as toward disabling the capacity to act. Analysis revealed that the dominant idea about the regulation is founded on the disabling side. Third, the author proposes another perspective on the regulation in which the enabling side functions for coping with uncertainty. In conclusion, a “better regulatory reform” needs to be beyond dichotomies such as “private market versus public government” or “economic deregulation versus social regulation” by restoring the primary signified of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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