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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법상 국외로의 입양 절차에 관한 검토 (A Study on Procedures of Adoption to foreign countries under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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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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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법상 국외로의 입양 절차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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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30권 / 2호 / 29 ~ 73페이지
    · 저자명 : 곽민희

    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에 헤이그국제사법회에서 1993년 채택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이하, ‘국제입양협약’ 또는 ‘협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고 서명였다. 그러나 그 후 여러 정치적 상황이나 법적・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 비준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적 준비 작업을 마쳤다. 즉, 우리나라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던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입양법’이라고 한다.)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내입양특별법’이라고 한다.)으로 나누어 입법하고, 두 법률 모두 2025. 7. 19. 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입양법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법률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국제적 요소가 있는 국제아동입양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을 국외로 입양을 보내는 경우와 국내로의 입양 모두에 관해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앞으로 시행 될 국제입양법의 내용 중, 우리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해 소개・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글이다. 본고에서 제기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 국제입양법에서 규율하는 국제입양의 개념에 관한 것이었다. 국제입양법은 국제입양협약의 이행법률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협약상 국제입양의 개념을 기초로 상거소의 국제적 이동을 기준으로 협소하게 판단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협약 적용 대상을 한정하기 위한 편의적 정의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국제적 요소가 있는 입양을 말하는 국제입양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향후 국제입양의 용어를 사용할 때, 국제입양법상의 정의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협약이나 국제입양법상 국제입양이 아닌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일반적인 국제입양과의 구별이 어려워졌다. (2) 국제사법상 정해지는 준거법과 국제입양법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국제입양법 제6조가 규율하고 있으나 적용 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적 강행규정(국제사법 제20조)과 관련하여 국제입양법 개별 규정의 성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등 여전히 해석이 여지가 있다. 우리 국제입양법은 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입양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도 있는데 (3) 국제입양법의 규정은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입양, 특히 비체약국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규율로서 충분하지 않고 또 개별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그 적용 장면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보호대상아동과 계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영어초록

    In 2013, Korea joined and signed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or 'Convention') adopted by the Hagu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1993. However, due to various political circumstances or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t has not ratified the Convention until now,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and has recently completed legislative preparations for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Special Act for Adoption was abolished, and divided in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adoptions, international adoption is governed by the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and domestic adoption is governed by the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Both laws are expected to take effect from July 19, 2025. Among them, the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has the character of an implementation law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nd at the same time has the character of a basic law for the adoption of children with international factors. This law stipulates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both sending a child for adoption abroad and for domestic adop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ase of Korean children being adopted abroad among the contents of the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introduces and reviews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nd analyzes the problems. The specific problems rais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1) it is about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adoption governed by international adoption law. Since the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is basically an implementation law of the Convention, it defines narrowly based on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permanent residence based on the concept of intercountry adoption under the convention. Strictly speaking, this is only a convenient definition to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adoption, which is generally referred to as adoption with international elements, is not limited thereto. For this reason, when using international adoption terms in the future, the definitions of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must be kept in mind, but it has become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from general international adoption with foreign factors other than intercountry adoption under the Convention or the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Next, (2)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the legal application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is regulated, but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contents of the rules are inconsistent and unclear. Article 6 of the the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regulates international adoption to which the Convention is applied and intercountry adoption to which the Convention is not applied,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pplication relationship vari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individual discipline or whether international mandatory regulations are enforced. (3) the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is an implementation law of the Convention and has a substantive domestic law as a general regulations on adoption with foreign factors. It is limited to children and persons subject to protection, and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applied in relation to non-contracting countries. (4) Regulations on adoption with foreign factors that do not apply to the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t will still be subject to the applicable law set by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 this case, under Article 71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relationship with the Special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as a requirement for consent and approval under the law of child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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