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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의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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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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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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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북한연구 / 27권 / 1호 / 174 ~ 206페이지
    · 저자명 : 이준식

    초록

    이 글은 조선로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의 관계를 사회주의 당이론과 법이론에 비추어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당의 국가에 대한 영도원칙을 근거로, 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당영도는 정치적 영도인 반면, 법은 당 노선·정책의 반영물로서 국가 전반적구속력을 가진다. 당 규약의 내용은 당 강령, 당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 규약과 헌법의 관계는 성격을 달리하는 각 부분을 구별해서 고찰해야 한다.
    당 강령을 헌법에 반영하므로 당 강령은 헌법보다 선결적(先決的)이지만, 그렇다고 당 강령이 헌법보다 규범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 강령에맞게 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우위일 뿐이다.
    당의 조직·운영원리는 적용 대상이 달라서 헌법과의 위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 권한 중 국가 활동과 관련된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당의지도권한을 규정한 것이지 국가 활동에 대한 직접적 권력 행사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당 조직·당원을 규율하는 당 규약이 국가 전반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보다 규범론적으로 상위 규범은 아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s (kyuyak)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hosŏn Rodongdang; the “Party”) and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Constitution”) in light of the socialist party and theories of law. Based on the leadership principle for the state of the Party, existing research tends to recognize that the Rules of the Party (“Rules”) are higher norms than the Constitution. But the party leadership is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socialist laws are reflections of the party’s lines and policies, and have universal binding power throughout the state. The Rules are composed of the Party’s platform, the Party’s organizational/operational principles, and the Party organizations’ authority and leadership polic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s and the Constitution needs to be considered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se par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It is normal for the Party to set the Party platform first and then to reflect it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Party platform is precedent to the Constitution. Meanwhile, the primacy of the Party platform does not mean its normative superiority over the Constitution. It is only possible to recognize the superiority in the political sense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be enacted/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y platform. The organizational/operational principles of the Party are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al matters, so in principle,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at is, there is no hierarchial issue with the Constitution. Among the powers of the Party organization, those related to state actions stipulate the Party’s leadership authority in this field, and do not presuppose direct exercise of power over state actions. In conclusion, the Rules governing the Party organizations and the Party members are not normatively higher than the Constitution, which has an overall national eff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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